<10/6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1.이명박정부에는‘과학기술’이 없다

■과학-연구원 신분불안 이직, 2003년이후 467명 연구소 떠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 과학기술전담부처 복원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해야,연간 2~3회 회의개최실적, 예산도 1억7천만원
■삭감된 과학기술연금예산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어야
■연구원 정년 65세로 확대해야
■출연(연)인건비 지원 70%로 확대해야
■과학문화 대중화 외면, 과학관과 엑스포공원 연계 필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허구, 분명한 계획 밝혀야

2.학교운영비 징수는 부당, 폐지 마땅

-의무교육 중학교에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 법률적으로 정당성과 형평성 잃어
-전국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3.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최근 3년간 연구실험실 사고 73건, 연구종사자 부의가 38건으로 52% 차지
-2006년 14건에서 금년 8월말까지 33건으로 136% 증가

4. 학교內 각종 사고로부터 위험 노출 심각

■ 학교내 안전사고, 최근 3년간 109,090건 발생, 하루에 110건 꼴 발생
■ 초․중․고 학교폭력사고, 36.9% 증가, 집단폭력화 ,피해학생 1명당 가해학생수 1.36명
■ 학교內 식중독 사고 최근 3년반동안 167건 발생, 14,100명 학생 식중독피해 입어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사고, 하루에 1건 꼴 발생, 절반이상이 중상이상(51.5%)

5.국제중 설립추진은 세계적 코메디

-기준도 없고, 행정계고 등 절차 무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협의 안거쳐
-서울시 교육위원회 반발, 일부 의원 단식농성 돌입
-‘보스턴컨설팅’외국컨설팅 회사에서조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재단에 대해 자금력이
없는 학교재단으로 분류

6.영어마을, 전국 22곳 중 금년 신설 1곳 제외하고 모두 만성 적자

-지난해 총 212억 4500만원의 적자 기록
-적자를 보조하기위해 투입된 세금이 268억 6000만원(지자체 부담)
-민간위탁운영으로 사교육장화 우려, 45곳 새로 건립추진, 난립 우려

7.대학등록금,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 주도, 사립대보다 높아

-08년 사립대평균 6.7%, 국공립대 8.7%, 물가상승율 3.9%
-사립대 누적금 지속 증가, 지난해 사립대 총 누적금 5조 5천 833억원, 상한선 정해야
-학자금대출이자 급증,신용불량대학생 양상 우려, 08년2학기 7.8%, 신용유의자 7,454명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도입 필요

8.농어촌 특별 전형, 비농촌지역까지 대상확대-성남시, 수원시 등

-일부 대학이 자의적으로 특별전형 지원가능 지역을 확대적용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 포함여부에 대한 대학간의 기준도 제각기 달라
-지방의 우수명문고가 명문대학에 쉽게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역이용 우려

9.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배치비율 매우 낮아

-서울 67.8%, 경기 55.2%, 대전 27.3%, 경북 14.2%
-낮은 임금으로 고급인력 초빙 어려워, 1년 미만과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전체 39.7%

10.사립대 재정 및 적립금 문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참고인 질의)
-이화여대 누적적립금 최다 5,115억, 사용내역은
-누적금내역 공개하고, 등록금 인상분으로 대체 가능성
-등록금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도입 의견

11.일제고사 거부사태

(평등교육학부모회- 김태균 대표 참고인 질의 및 교과부 질의)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학교교육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필연적으로 사교육비의 증대
-정책추진과정에서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의 의견 수렴과정 거치지 않
아, 정책연구결과 후 다시 추진해야

12.교육비에 학부모 허리 휜다

사교육비, 공교육비 부담 가중, 공교육비 지원 OECD 최하위권
-초.중.고 사교육비 20조400억원, 5년간 47% 폭증, 전체학생의 77% 1인당 28만원 지출
-초등학교입학에서 고교졸업까지 사교육비 4,370만원 소요
-공교육은 OECD 최하위권,정부지원 미약, 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 평균보다 3.6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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