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예산 322억원 중복
- 문화부와 방통위,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로 예산 낭비 -

천정배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이 문화
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되어 있어 똑같은 업무를 두 부처가 중복 수행하면서 08년 한 해에만 322
억원의 예산이 중복집행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와 방통위가 방송영
상산업 진흥사업을 서로 자신의 업무라고 우기는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가 예산 낭비의 원인
으로 지적됐다.
천정배 의원은 “문화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똑같은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막대한 정부 예
산을 중복 투자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혈세
가 낭비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문화부, 방통위가 서로 자기사업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방송영상 진흥사업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작업을 시급
히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또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수립, 분명
한 업무 체계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 문화부,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과 관련 08년 총 119억원 예산 집행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10억, 국제공동제작 지원 30억원, 해외수
출 육성지원 28억원, 전문인력양성 30억원 등 99억원을 집행했고,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에 20억원을 사용함.(자료별첨)
○ 방통위도 문화부와 똑같은 사업에 방송발전기금 203억원 집행
한국전파진흥원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130억원, 방송교류 37억원, 연수교육 16억원, 방
송교류 행사지원 20억원 등을 집행한 것이다.
거의 똑같은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중복 집행하여 08년 한 해에만 국민의 혈세 322억원을
낭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