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장관은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불법적 간섭을 중지하라
- 문화부가 문예진흥기금의 지원방식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간섭하는 것은 문예진흥법 29조 위반 -

천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장관이 문화예술위원
회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천의원은 문화부장관(유인촌)이 지난 9
월 4일 발표한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에서 밝힌 문화예술위원회 관련 내용들이 문화예술위원
회가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문예진흥법 29조를 위반한 것이라
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문화부 장관의 월권을 지적한 천의원은 문화예술위원들을 불신의 대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서도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 3월 17일 모 일간지 인터뷰기사를 통해 김정헌 예술위원장
에 대한 공개적 사퇴요구를 했던 유인촌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 김위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아울러 제기되었다.

○ 문예진흥기금 관리운용과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
- 9월 4일 문화부장관은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에 문화예술위
원회와 문예진흥기금과 관련된 것이 있다.
- 문예진흥법 제29조 1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30조(위원회의 직무) 1항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기
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1호)'는 위원회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원회 운영과 기금 관리 운용의 권한은 위원회에 있고 장관은 이에 간섭할 수 없다. 엄연한 불법
이다.

○ 문화예술위원회를 불신하는 것은 위원회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 정책발표내용을 보면 기금 지원심의에 대한 불공정성과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지역이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지역이관사업은 매칭펀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지원과 매칭하여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단체들이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매칭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단체들만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 또 위원회 위원들과 소위원들이 행사해 오던 지원심의위원 추천위원 자격을 폐지하여 직
접적인 사업지원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회를 분리 운영함으
로써 위원회를 견제하겠다고 했다.
- 문화예술위원은 문화부장관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다.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을 장관은
무엇 때문에 임명했는지 모를 일이다. 자기가 임명한 위원이 임명한 지원심의위원은 신뢰할
수 없다면 이는 문화예술위원에 대한 불신이다.

○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정부는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
- 2005년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었다. 예술계는 예술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 스스로 진흥책을 찾고 적절한
곳에 지원사업을 하라는 취지였다.
- 예술은 정답이 없다.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예술인들의 손에 맡
기는 것이다. 관료들이 개입한다고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니 오히
려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김정헌 위원장도 사퇴압력 대상자중 한 사람, 사퇴거부에 대한 보복인가
- 유인촌 장관은 3월 17일자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김정헌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3월 17일 인터뷰기사에 거론된 4명 중 2명(정은숙 국립오페라단 단장,
신현택 예술의 전당 사장)은 이미 사퇴했다.
- 이번 위원회에 대한 간섭 시도가 사퇴거부에 대한 보복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

○ 장관의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간섭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 위원회의 운영방식이나 기금집행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위원회 위원들의 몫이다. 2기 위
원회가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았고 아직 공식적인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시작도 하기 전에
위원들의 사기를 꺾고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이다. 장관이 직접
임명했으면 믿고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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