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폐지는 정치보복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
- 국정홍보기획 내년 예산 2007년 137억보다도 50억 많은 187억 -
- 舊 국정홍보처 본부직원 194명 중 36명이 일자리 잃고
32명은 아직도 무보직인데 문화부는 홍보요원 64명 증원 추진 -

천정배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 폐지가 과
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문화부가 내년 홍보지원국의 예산
을 대폭 늘리고 인원 증원까지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는 국정홍보처 폐지가 국민들의 눈을 속
이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 증원 요청된
64명의 홍보요원은 정권의 충직한 나팔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의원은 또
한 문화부장관에게 억울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신규증원과정
에서 해직된 공무원들의 재임용, 무보직으로 근무 중인 인원에 대한 배려 등을 당부했다.

○ 내년 예산 60억 증액, 신재민 차관이 대변인회의 통해 사실상 홍보협의조정 지속
- 내년에 정부가 요청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기획 관련 예산은 187억이다. 작년 예
산 115억보다 무려 72억 늘어났다. 이는 2007년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기획예산 137억보다도
60억이나 많은 금액이다.
- 국정홍보처 폐지는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다. 1월 16일 인수위는 국정홍보처를 폐
지하고 해외홍보기능만 문화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홍보업무협의조
정기능은 폐지하고 각 부처의 자율홍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인수위가 밝힌 국정홍보
처 폐지 이유는 "국정홍보처가 본연의 업무보다 각 부처를 규제하고 간섭하는 일에 더 치중했
기 때문"이다.
- 그러나 1월 2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해외홍보에서 "해외"라는 말은
슬그머니 빠지고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 정부 출범 직후인 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2차관이 주재하는 총리실 및 17개 부
처 대변인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기 시작했다. 5월에는 전 '부처 대변인 워크숍'을 개최했고, 8
월에는 '홍보담당관 워크숍'을 실시했다. 각 부처 간 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이
다. 명백한 사전협의조정절차이다.

○ 국정홍보처폐지는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대국민 사기극
- 국정홍보에 대한 사전협의조정절차도 그대로이고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관제홍보
시대는 끝났다'고 외치던 인수위 시절의 호기는 어디가고 더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국정홍보체
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광고예산만 80억을 늘려 국정홍보광고 홍수를 만들려 하고 있다. 뭐
가 작은 정부이고 뭐가 새로운 홍보란 말인가.
-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국정홍보처가 미웠을 수 있다. 당시 여당입장에서도 취재선진화방
안같은 정책은 탐탁한 정책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분풀이하듯이 정부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정
치적 보복행위에 불과하고, 그 명분을 찾기 위해 홍보협의조정기능 폐지 운운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행위다.

○ 국정홍보처 폐지로 36명 해임, 32명 무보직
- 이명박 정부 정치 보복의 희생양은 엉뚱하게도 과거 국정홍보처에서 근무하던 하위직 직
원들이었다. 2월 29일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
지원국으로 흡수되었다. 舊 국정홍보처 본부 인원은 194명이었는데 현재 홍보지원국 정원은97
명이다.
-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흡수될 당시 국정홍보처에 근무했던 직원 중
73명이 초과현원으로 분류되었다. 그 인원 중 36명은 면직되었으며, 특히 그 중 8명은 직권면
직되었다. 나머지 37명 중 32명은 아직 보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초과현원으로 분류되어 교
육을 받고 있거나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직원 중 통합당시 초과현원으로 분류되었
던 23명 중 13명만이 초과현원으로 남아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구 국정홍보처 직원들이 차별행
위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앞뒤 재지 않고 자행했던 국정홍보처 폐지, 갈 곳 잃은 공무원만 애꿎은 피해자
- 행정안전부의 ‘33개 정부 부처의 5개년 중기(中期) 인력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문화체육
관광부는 향후 5년 동안 한국정책방송(KTV) 지원, 인터넷여론 수렴 및 홍보콘텐츠 강화 등 국
정홍보 지원을 위해 64명 증원을 요청했다. 애꿎은 공무원 36명은 단지 지난 정부에서 일했다
는 이유로 내쫓고, 이명박 정부를 위해 충실한 나팔수 노릇을 할 홍보요원을 새로 충원하겠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7명을 직권면직시킨 날이 8월 31일이다.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