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말로만 ‘규제개혁’, 수 십차례 규제개혁 회의에 6인의 정부위원, 단 한 번도 참석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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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6일 시작된 첫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에서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의 규제개혁 성과의 부진함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각종 규제를 줄이고 법령 제정 때 규제요인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설립
되어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있으며 민간위원 17인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
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6인의 정부위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위원은 단 한 차례도 참석
치 않고 모두 1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참석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루
어질 수 없었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 또한 단 한 번도 참석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규정상 대리참석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 십 차례의 회의
에서 단 한 번도 정부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의지를 의심케 하
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건수는 2002년 말 7724건에서 2007년 2월 초 규제 분류 및 등록체
계 개편으로 등록규제 산정방법이 바뀌기 전인 2006년 말까지 8084건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만
360건의 규제가 늘어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4년간 360건의 규제가 늘어난 노무현 정부에 비해 불과 6개월만에
401건의 규제개혁 이행률을 보여 큰 대조를 나타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위원에게까
지 매월 7~80만원씩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는 416개의 위원회를 갖춘 위원회 공화국이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당히 회의수당이나 주는 쌈짓돈 기구
로만 기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고 이어서 “앞으로는 정부위원이 직접 참
석토록 하고 국무총리도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규제개혁에 관심도
표명하고 참여 민간위원도 격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3대 허들 가운
데 ‘규제 허들’을 뛰어넘는데 초점을 맞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국가 실현
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