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과연 비관적인가?

- 남북교역, 민간교류사업은 전년대비 오히려 현격히 늘어
- 새 정부에 대한 북한식 ‘길들이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중심을 잃지 않고 추진해야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시작된 남북관계의 교착상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일부에서
는 우리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하지 않고, ‘상생․공영 대북정책’이 문제가 많
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화 중단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듯한 비판까지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간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면 지금
의 남북관계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적절히 잘 대처하고 있음.

○ 북한은 그동안 남북대화와 경제 교류․인적교류를 분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남북경제교류와 민간교류 실적을 보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현격한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음.
① 남북왕래 인원은 126,843명(금강산·개성관광객 제외)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9%
증가했고,
② 남북교역량은 12.2억 달러(반입 5.8억 달러, 반출 6.4억 달러)로 약 16% 증가했으며,
③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건수도 45건이나 되어 대북 신규투자도 지속되고,
④ 위탁가공 역시 2.5억 달러로 32%나 증가했으며,
⑤ 북한 근로자도 전년동기 대비 90% 증가한 33,000명이 근무하고 있음.

○ 북한은 남한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통일부장관이 임명되면 소위 ‘북한식 길들이기’
를 시도해 왔음.

①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도 그해 10월 5일에 가서야 ‘특사교환을 위한 제1차 남북실무대
표 접촉’을 개최할 수 있었고,

②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그해 4월 베이징에서 비료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렬됐고, 이
후 2000년 정상회담 때까지 2년여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③ 2004년 7월 취임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05년 6월 정동영․김정일 면담이 성사될 때까
지 당국간 대화를 열지 못했으며,

④ 이종석 장관도 2006년 2월 취임사에서 “납북자 송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북한이 3월말 예정이던 제18차 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해 4월말에 개최된 적
이 있음.

○ 남북대화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 일방적으로 열려 왔음.
-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① 4.17 남북상설연락기구 설치, ② 옥수수 5만톤 제의 등을 거
부, ③ 우리 대통령을 78회에 걸쳐 비난을 일삼다가, 느닷없이 ① 9.19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협의, ② 9.25 남북군사회담 등을 스스로 제의해 왔음.

○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도 정권 초 의례적으로 있었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대해 조급해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남북경제교류, 개성공단 사업, 인적 교류 등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챙기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 정
부가 중심을 잡고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활성화된 남북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펼
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