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1. 정유사의 폭리, 정부의 대책은 없는가?

- 고유가 속에 4대 정유사 올 상반기 사상최대 영업이익
- 정유사의 독과점체제를 허물어 자유경쟁을 유도해야

2. 이명박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다.
- 97년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무역흑자국에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1월부터 적
자국으로 전락
- 지경부 올해 1월 무역수지 전망 130억달러 흑자, 7월에는 19억달러 적자로 수정 전망- 그러
나 8월 현재 120억달러 적자

3.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확대 위한 특혜정책인가?

-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해져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어려워
-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다보니 민간에 특혜를 주는 정책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