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인 문화예술, 전담인력과 대통령상 제정해야>
- 참여정부 장애문화예술 예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평균 0.1% 불과
- 215건의 대통령상중 문화체육관광부 59건. 장애인 관련 전무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은 제18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신설하고 대통령상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집행한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정책예산은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의 평균 0.1%에 불과했다
고 밝혔다. <별첨 : 표1>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이 국가재정의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장애인 문화
예술 정책에 대한 0.1% 예산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관련 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장애
인 체육처럼 일정기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중앙행정부 24개부처에서는
215건의 대통령상을 시상하고 있고, 그중 문화체육관광부가 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 표2,3>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종 경연대회가 많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
은 전무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예술제를 개최하고 대통령상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
안했다.
연말이면 각종 연예대상, 영화대상, 노래대상이 지상파 3사에 넘쳐나는 반면, 문화예술에 대
한 관심은 저조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대상 등을 방송사에서 중계하여 장애
인들에게 자긍심을 갖을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