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그린에너지산업발전 전략에 대해>

방향은 맞으나 철학이 없고,
목표는 있으나 현실진단이 부정확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없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지난 8월28일 열린 제1차 정책토론회 정태근의원, ‘에너지위기 시대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Energy Policy Governance) 정립’을 위한 토론회‘보도자료, 2008.8.28자. 첨부자료 1. (에너
지위기 시대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최종 심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수요 측면에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보다 효율적
인 정책 개발을 주문한 바 있음. 공급 측면에서는 자원 개발 목표와 전략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
하였음. 정태근의원. ‘석유공사, 에너지기업 인수합병 등 기술능력 업그레이드 필요’, 보도자
료. 2008.9.11자. 첨부자료 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62주년·건국60주년 기념 8·
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재천명하면서 ‘저탄소 녹
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음.

이는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광복절 취임사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제시한다
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남북교류와 인터넷 혁명을 이
용한 시장경제의 완성을 내세웠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적 분열과 대립의 종언을 제시한 바
있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을 때 산업계와 시장 그
리고 국민들은 조금 혼란스러웠음. 새로운 핵심키워드로 제시한 ‘녹색성장론’은 환경과 성장이
란 상충되는 개념을 절묘하게 배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워낙 추상적이서 선뜻 받아들
이기가 힘든 개념이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왔음.

그 후 지난 9월11일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함.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론’의 첫 번째 실천적 전략을 범 정부적 차원에서 구체화시킨 산업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물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아래 이미 수립되어진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2006
년), 기후변화 대응전략(2007년)을 제외하고 수요측면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공급측
면에서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석유비축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천
연가스장기수급계획·석탄산업장기계획·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등 하위 계획들이
2008년 하반기부터 수립되어야 함. 에너지 분야 중장기 전략 현황.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첨부자료 3.

하지만 이들 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실천적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 모
드를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음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음.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녹색성장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녹색성장 - 온
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임.

이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소비, 자연생태계 훼
손을 최소화하는 경제 정책.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사람과 사람이
협력하는 사회 정책. 국가와 기업이 주도하는 정글식 무한 경쟁의 법칙에 따라 지구적 자원을
탐식하며 생산력을 과다 증산하는 새로운 선진국 중심의 질서에 대응하는 한국형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패러다임”임.

따라서 국가경영의 기본인 “국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잘 사는 것”에 맞춰 져야 하며 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에 대해 지난 10년간 벌어졌던 진보 대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기 논쟁이
재현되면 안될 것임.

이른바 ‘녹색 성장’ 대 ‘녹색 복지’, ‘원자력’ 대 ‘신재생에너지’의 싸움은 국민의 생활 현장과
산업 현장, 세계시장의 경쟁 현장에서 멀어 진 탁상공론에 가까운 것임.

또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 하 중앙 부처들이 경쟁하는 것
은 좋으나 이것이 지나쳐 수 십년간 지속되어 온 자신들의 영역지키기 내지 주도권 싸움으로
벌어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될 것임.

지금은 정·관·시민사회 및 기업·자치단체·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해도 사실 저성장·고실
업·고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임.

흑묘백묘와 솔로몬의 선택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일자리와 성장 동력 확보가 없이는 모두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