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 카르텔인 ‘블랙네트워크’는 청산하고
‘그린네트워크’로 거듭나길 간곡히 바람>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지식경제위원회 2007년도 결산 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을 하면서 ‘이상선 회장’과 ‘케너텍’이란 회사와 관련된 지식경제부 본부, 산하 전기위원회를 비
롯해 공공기관 등이 정책 결정부터 막대한 에너지 정책 자금 집행 과정까지 연관된 블랙네트워
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

‘케너텍’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의 모범 사례였으나 모두 ‘블랙네트워크’로 채
워졌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음.

당초 문제제기는 과거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하에 향후 5
년간 막대한 규모로 투입될 에너지 관련 정책 자금이 성과없이 특정 기업을 배불리고 낭비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계와 자성의 과정이었음.

이 문제를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임.

첫째,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을 채택하면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으나 검찰 수사 중이거
나 재판중인 사건의 증인을 불러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임.

둘째, “내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말을 믿고 있음. 타율이 아닌 자율
에 의한 방법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구조화되어 있는 부패구조를 청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임. 감사원과 사법 당국의 조사에 앞서 특
히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지식경제부 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오늘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에너지발전전략의 총론적 사항, 핸드폰 배터리 등 공산품
안전문제, 전기요금 가격체제 개편 및 산업용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행정체제의 선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식경제부 행정 체
계에 대한 문제와 정책적 문제는 마지막 날 지식경제부 종합 감사 때 질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