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격 체제 정상화, 전기요금 발전용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대해 →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생활 어렵게 하는 전기요금 동결 조치를 구조적으로 막아야

1. 전기요금 가격 체제 정상화 방안
-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전력 사용 실태의 심각성. 한국전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판
매 실적 (2007.1~2008.9). 재구성. 주택용 6단계 누진요금제 개선, 3단계로 구간을 줄여야. 에
너지 소비 구조 왜곡 문제 심화.

- 주택용 일반용 요금으로 산업용 요금을 보조하는 교차보조 요금제 개선 시급. 또한 서민생활
에 경제성, 형평성, 환경성에 문제가 있는 심야요금제 개선해야.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국제 원료비 급등으로 인한 발전용 연료비 상승에 대한 대책
- 발전용연료비 도입 단가 2007년 하반기부터 급등, 2008년 5월 현재 심각.

- 2007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한국전력의 구매하는 전력의 발전용 연료비 상승 현황을 보
면 2007년도 하반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렇게 명백히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 하반기 대통령선거와 2008년도 상반기 국회
의원 선거를 의식한 당시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민주당·청와대 등 전기요금 결정 당국자들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이 되지 못함.

2007년 12월26일자로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안은 동결(0%)이었음. 이는 2007년 1월15일자
로 전기요금을 인상시킨 것과 대비됨. 일부 심야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이 있었으나 일반용
을 내려 줌으로써 인상 효과를 상쇄시켰음. 결국 2008년 1월1일자로 시행된 동결안에 따라 현
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임.

분명 참여정부와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물가정책을 주도했던 재정경제부 장관과 산업자
원부 장관, 청와대 담당 수석들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임.

- 현재 전기요금의 가격체계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용 연료비 상승분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 요
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상황임. 2007년도 가격상승분 1조8,000억원과 2008년도
하반기 가격상승분 2조7,000억원. 2008년도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2009년도 도입물량 인상
분 3조5,000억원~4조9,000억원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
을 안겨주려고 작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움.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람.

- 발전용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부분적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대한 장관의 입장
은?

-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막고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정상화시킬 수 있
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