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된 생활 공산품에 대한 제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근거 총312품목에 대한 공산품 안전
인증제도 운영토록 규정

- 생활 안전휴대폰 배터리, 노트북·PMP·네비게이션 배터리, 어린이용 선글라스. 아이들과
국민들의 생활 안전에 직결된 공산품 안전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휴대폰 배터리의 기술표준원 안전실험 결과,
폭발한 사례가 있는데 안전실험에서는 폭발하는 실험까지 안해.
실험은 6월에 끝났는데, 정작 중요한 자동차 내부 온도 측정은 9월 30℃에. 제일 무더운 8
월 35.4℃(서울),35.7℃(수원) 7월 36.2℃(대구)에는 측정을 왜 안했나?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핸드폰 폭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어
느 조건에서 폭발하는지를 규명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누구를 위한 안전 실험인지 의문.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전실태조사 결과,
시력에 치명적인 자외선 노출, 선글라스 렌즈의 플라스틱 페인팅에 납 성분 나와
특히 납 성분이 허용기준인 90mg/kg을 무려 60배 초과하는 5,431mg/kg 제품도 나와.
이 제품은 완구로 자율안전확인을 받아 자율안전확인표시(KPS)를 부착한 제품이었음

-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분야는 공산품 안전분야
인데 실질적인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
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는 해야하는 것이고 필요없는 규제는 없애야 함.

국민 생활 안전에 대한 장관의 정책 추진 방향과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