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부>
❒ 세계 물기업 2개 육성을 위한 수돗물민영화=아직도 진행형 / 3p
❒ MB정부 청와대 1기 前환경비서관을 비롯한 퇴직 환경부 고위공무원들 왜 이러나? / 9p
- 직무연관성 있는 기업 주식 매각으로 막대한 차익, 재취업한 협회는 비리문제 로 시
끌 * PPT파일
❒ 환경부 장·차관의 위법적인 산하기관장·감사·이사 사퇴 종용 / 19p
- 새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기관의 임원 임기는 존중되어야 -
❒ 환경평가 1, 2등급인 농지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포함 / 25p
-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도 그린벨트 해제=환경파괴 승인
- 환경평가를 통한‘`선계획 후해제’원칙도 무시하고 일방통행
❒ 환경부, 경인운하 관련 사후환경영향평가 후속조치 방치 / 32p
- 굴포천지속가능협의회 합의 복원해야 환경영향 피해 줄일수 있어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열쇠를 감추고 있는 환경부 / 42p
- ISE(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해당여부 시범평가 연구용역(미국과 한국 오염기준 비교)까
지 해놓고 감추기에만 급급
- 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EGS)도 주독미군환경관리 기준(FGS)과 천양지차
❒ 쓰레기 놓고 싸우고 구걸하는나라, 관리기준은 최하위 / 62p
- 주거용 친환경(Eco)시멘트와 산업용 폐기물시멘트 분리 생산·판매해야
❒ 충남 서천 舊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농사지은 쌀 수매해 소각할 정도로 심각, 대책마련
시급 / 69p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국민인지도 겨우 27.9% / 77p
민원인 절반이 “조정 불만! 배상액 불만!”
❒ 늘어나는 환경분쟁, 86%가 소음 불만! / 81p
층간소음분쟁 법 개정 등 구체적 규정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