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 도입]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공익성은 죽이고 상업성만 살리는
이명박 우파정부의 친재벌 우편향정책이다!

○ 민영미디어렙이 도입 시 신문사의 경영사정은 매우 악화됨

⇒ 근거1
<2008년3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분석한 결과>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분석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일기획 연구소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문제없다고 판명
■ 제한경쟁 도입 시
o 3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6.5%로 시작하여 4년차에 -
26.9%까지 감소하여 약 5,5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o 기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하였을 때 1년차에 -19.7%, 2년차에 -40.2%로
축소되면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완전경쟁 도입 시(완전경쟁 도입되면 신문사의 사정은 더욱 악화됨)
o 3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13.1%로 시작하여 3년 만에 -
44.2%까지 감소하여 약 4,2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됨
o 기타 일간지 광고시장은 현체제 유지와 비교했을 때 1년차에 -39.4%까지 감소하여 경영상
의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근거2
<2008년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석한 결과>
※ ‘08.4.1~6.4, 전문가 21인 응답 (학계 14인/업계 5인, 광고단체 2인)
<전문가 정책델파이를 통해 경쟁 도입효과 예상>
ㅇ 방송3사의 매출액은 제한시 13%, 경쟁시 23% 증가(약 3,700억원 증)
ㅇ 지역민방은 7%~10% 감소(약 170억원 감)
ㅇ 종교방송은 26%~37% 감소(약 333억원 감소)
ㅇ 신문은 민영미디어렙 1-2개 허가 시 4.7%, 완전경쟁 시 8% 감소
(약 1,100억원 감소)
ㅇ 전체 매출액은 제한경쟁시 2.9%, 완전경쟁시 5.0% 증가 예상

1. 장관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이 신문사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가? 신문시장 활
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가?

2. 장관은 경영사정이 악화된 신문사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거대자본에게 예속될 가능
성이 있다고 보는가?

3. 신문이 거대자본에게 예속되면 공익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고, 신문은 거대자본의 상업논리
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사보(私報)로 전락하게 될 위험은 없다고 보는가?

4. 신문의 품질저하는 유료구독자의 이탈을 낳게 되고 이는 다시 경영의 위기로 이어져 신문
의 거대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회복불능의 상태로까지 빠져 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어떻
게 생각하는가?

5. 결국 공익성은 죽이고 상업성만 추구하는 이명박 우파정부의 친재벌 우파정책으로 민영미
디어렙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보수우파라고 밝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대변자가 아니라, 공익성을 사수하는 언론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할 의사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