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사태가 보여준 보건복지가족부의 무능력과 무기력함, 그리고 책임회피!
“국민은 먹을거리 공황, 정부는 위기대응 능력 공황!”

1. ‘멜라민 파문’ 현황
□ 수입현황(식약청 소관)
o 분유, 우유, 유단백 등이 함유된 식품(초콜릿, 과자류, 빵류 등) 428개 제품(18,195톤) 수입
(‘08년)
계
428개 제품 (18,195톤) 수입
분유 함유제품
120개 제품 (4,613톤) 수입
우유 함유제품
227개 제품 (7,008톤) 수입
유당, 유단백 등 함유제품
81개 제품 (6,574톤) 수입

□ 사건관련 주요일지
o 9.11, 중국에서 영아 환자 14명 발생 보도(13일, 영아 사망)
o 9.18, 국내 유통 중인 428개 중국 분유 관련 제품 수거, 검사 시작
o 9.24, 미사랑 카스타드, 밀크러스크 멜라민 검출
o 9.25, 교과부 ⇒ 시도교육청에 공문 발송(급식관련 식자재 주의 요청)
※ 공문 내용 중 ‘학교매점’ 관련한 과자류 판매금지, 수거 등 조치 없음
o 9.25,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각 시군구)으로 공문이첩
o 9.26, (주)유창에프씨 ‘베지터블 크리머’ 멜라민 추가 검출
o 9.26, 이명박대통령 식약청 전격방문(“어린이 식품 먼저 검사” 지시)
o 9.29, 지역교육청 ⇒ 개별학교로 공문이첩(개별학교 공문접수 30일)
o 9.26, 검사중인 제품 305개에 대한 유통 일시금지 조치
o 9.27, 중국 외 모든 국가의 분유 관련 제품 수입 시 멜라민 검사 강화 발표
‘분리대두단백’ 제품 포함 검사 확대실시
o 9.28, 미사랑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멜라민 추가 검출
o 9.29, 복지부 ⇒ 교과부로 첫 협조공문 발송
o 9.30, 복지부 ⇒ 보육시설에 멜라민 관련 첫 협조공문 발송
o 10.3, 부적합식품, 유통금지 식품 판매 신고시 포상금 지급 발표
o 10.4, 롯데 '슈디' 등 4개 제품 멜라민 추가 검출

□ 한나라당 +7 대책(주요내용)
o 국내 OEM 위탁업체에서 수입 OEM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 의무화, 민간 현지식
품검사기관을 설치
o 원산지 및 OEM 여부 표시를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
o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 현행 20%수준에서 30% 이상 확대
o 식품 위해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 발령(‘사이드 카’)하고 집중적인 수거검사 실시
o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시, 도 및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현장 수거 조
치 및 보고체계 마련
o 식품위해사범 형량 강화, 식품위해사범 ‘2진 아웃제’ 실시,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o 국회 차원의 ‘식품안전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 문제점
o 정부의 늑장대처, 무너진 부처간 협조체계 등 총체적 동맥경화
- 9월 11일 중국 영아 환자발생 발표 1주일 후에서야 첫 검사 시작
- 범정부 차원의 ‘식품안전사고 긴급 대응단’ 구성 안됨, 경보 미발령
-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제도 탓하며 구성조차 안함
- 9월 29일에서야 복지부, 식약청이 교과부에 첫 협조공문 발송
- 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중국주재 식약관 파견 청와대 반대로 무산
o 아동청소년 위해식품에 무방비 노출, 정부 대응도 후순위로 밀려
- 보육시설 급식위생 42.3% 부적합
- 멜라민 사각지대 ‘학교매점’, 유치원, 보육시설
- 복지부, 보육시설 대상 멜라민 지도안내 공문 9월 30일 첫 발송
- 2주 동안 아동청소년 멜라민 공포에 무방비 노출

2.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 과거 수입식품 위해논란
o 찐쌀에서 허용외 식품첨가물(표백제) 검출 (2004)
o 김치에서 기생충란, 중금속(납) 검출 (2005)
o 장어가공품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2004～2007)
o 주류, 김치 등에서 허용외 식품첨가물(합성감미료) 검출 (2007)
o 중국에서 들여온 새우깡에서 이물질(생쥐머리) 검출 (2008.3)

3. 수입식품 검사 관련
□ 한나라당 입장
o “수입식품이 많은 중국지역에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두도록 해서 유해물질 사전 차
단” 발표(9.28, 당정 합동 식품안전 +7대책)

□ 검사기관의 문제점
o 05년 이후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도덕성 및 검사결과의 신뢰문제 매년 반복
- ‘08년 조사기관의 35%가 부적합(허위성적서 발급, 검사체 변경 등 29개 검사 기관 중 10
개기관 적발)
※ ‘07년 적발기관 중 ’08년 연속 적발기관 현황
1)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부
‘07년 : 시험성적서 부정확처리(검출을 불검출로 처리),
원 시험자료에 대한 시험과정 미기록
‘08년 : 검사처리기한 미준수
검사성적서 발급시 유통기한 미표시
2) 한국분석기술연구원
‘06년 : 시험성적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