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문방송 겸영, 거대한 언론재벌 탄생과 막강한 언론권력 등장 우려돼
- 신문방송 겸영허용조치, 국내 언론여건상 자본력있는 극소수 메이저 언론만 시혜조치받아
- 신문·방송 모두를 장악한 거대언론재벌 탄생돼, 막강한 언론권력세력 생겨나 부작용 우려
- 특정대형언론사만 유리한 제도로, 결국 특정언론사를 위한 봐주기 식, 특혜조치 아닌가?

□ 신문·방송 겸영(교차소유) 허용 추진과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문화부는 ‘미디어 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신문·방송겸영(교차소유)허용을 추진하기 위
해 신문법 등을 개정 추진하고 있음.

※ 신문법 개정도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여당)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짐

ㅇ 미디어 산업분야의 산업적 활력강화 및 여론 다양성 확보라는 다소 추상적 이고 애매모호
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동안 금지오던 신문·방송겸영을 굳이 왜 허용하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배경과 사유가 미약하다고 판단됨.

ㅇ 일각에서는 이 역시 언론구조개편과 언론장악 일환으로 추진하는게 아닌가 대단히 우려하
고 있고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음.

< 문제점 >

① 신문·방송겸영 허용, 간접지배, 특정논조 언론사를 통한 사회여론 장악우려

ㅇ 지난 문화부 업무현황 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듯이 신문·방송겸영 허용추진에 따른 부작용
이 우려스럽고, 다소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 신문과 방송은 특성과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겸영을 허용할 경우 거대 미디어그룹의 탄
생으로 여론독과점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며 특정논조의 언론을 통한 여론장악이 우려
됨.

-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우에도 보도전문체널과 종합편성채널은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
는 데 이는 여론의 독과점이 우려되고 때문임

② 국내언론의 여건을 감안하면 자본력있는 일부 메이저언론사만 시혜가능성

ㅇ 신문·방송 겸영허용시, 국내 언론계 여건을 감안 자본력이 있는 극소수 메이저급 신문만 겸
영허용에 따른 시혜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ㅇ 그동안 일부 자본력 있는 대형 언론사의 경우에는 호시탐탐 방송분야 진출을 노리고 있었
고 희망사항이자, 오랜 숙원사항이기도 했을 것으로 판단됨.

③ 신문방송 모두를 장악한 거대언론재벌 탄생해 막강한 언론권력 누릴 가능성

ㅇ 언론이 우리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것을 감안해 일부에서는 통칭 ‘언론권
력’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임.

ㅇ 따라서 거대 언론재벌이 탄생해 신문과 방송를 모두 장악한 막강한 언론권력 세력이 새롭
게 등장한다면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됨.

④ 자본력 있는 대형신문사들 방송에 진출, 우리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우려

ㅇ 무엇보다 공정하고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언론이 일부 언론사의 편파보도, 대통령선거 개
입 등 정치관여 의혹, 권력과의 친분 등 각종 비난을 받아옴.

ㅇ 국내 언론환경과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대형신문사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방송까지 진출해 거
대 언론재벌을 만들어 신문·방송을 모두 장악해 자칫 특정한 논조로 특정언론이 우리사회를 좌
지우지할 수도 있다고 우려됨.

< 질 의 >

가) 신문·방송겸영 허용은 결국 막강한 언론재벌 탄생으로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나) 신문·방송을 함께 겸영할 수 있는 국내언론이 몇 개나 되겠는가? 특정 언론사만 유리한 제
도로, 특정언론사를 위한 봐주기, 특혜조치가 아닌가?

다) 지금까지 지적되고 드러난 신문·방송겸영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에 따른 대책은 세
부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마련됐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 충분한 논의나 여론수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함. 언론환경과 여건
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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