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현 중앙선관위 체제로는 공정선거관리 역부족, 전체적인 대수술이 필요해“
- 장제원 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 강한 질타
- 17대 대선에서 인터넷불공정선거보도가 단 94건?
- 정정보도는 단 한차례도 없고, 경고, 주의조치 등의 솜방망이 처벌
- 모니터 요원의 구성과 전문성도 문제

16년째 사무관 ‘대우’
- 2008년 9월 현재 대우공무원만 783명, 올해 수당으로만 7억 5,700만원
- 해마다 늘어나는 대우공무원, 연간 10억원의 대우공무원 수당
- 16년차 대우공무원 4명 등 10년 이상 대우공무원이 104명
- 9급에서 1급까지 43년 10개월 소요

그때 그때 달라요?
-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각급 선관위마다 상이
-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고 스스로 인정, 전화돌리기도 여전
- 선전벽보 첩부판 구매기준도 선관위마다 제각각
- 각급 선관위에 대한 교육 부실 지적

흑색, 비방선전은 근절에 대한 선관위의 의지 부족
-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고 건수가 48건?
- 그중 17건은 자체 종결, 15건이 경고조치 (고발 4, 수사의뢰 12)
- 단속의지를 가지고 고발,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기승
- 2004년 이후,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417건,
그중 23건 고발, 19건 수사의뢰
- 공무원의 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
-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