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거에도 검토하다 보류되었던 미디어 렙, 왜 서둘러 추진하려 하나?
- 산하기관인 방송광고공사를 둔 문화부는 소외된 채, 방통위가 월권하며 밀어붙이기 식
- 미디어렙 추진 소관부처조차 불분명, 지역민방·종교방송에 대한 지원축소되고 위축우려
-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미디어 렙 추진과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민영 미디어렙 도입 역시, 청와대 등 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업무추진과 이에 대
한 방송계, 학계, 야당의 반발로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송구조개편의 핵심사안으
로 떠오르고 있음.

ㅇ 문화부는 지난 업무보고시 광고산업 진흥 기반마련 및 규제완화 일환으로 ‘방송광고 판매대
행의 단계적 경쟁체제 도입방안 검토’라고 단 한 줄 보고함.

< 문 제 점 >

① 미디어 렙 문제, 현행 정부조직법 및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규정상 문화부 소관

ㅇ 민영미디어 렙 추진은 소관부처마저 불분명한 상태임. 현행법상 소관부처인 문화부는 철저
히 소외된 채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듯 발표함.

ㅇ 하지만 현행 정부조직법(제30조) 규정상 ‘광고’의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도 방송광고공사판매(미디어렙) 등 광고분야의 주무부처는 문화부가
소관하고 있음.

ㅇ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판매(미디어렙) 기능과 함께 광고산업 전반에 걸친 광고진흥 업무
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현행 정부조직법과 관련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광고의 주무부
처는 분명히 문화체육관광부임.

ㅇ 더구나 방송광고판매는 방송분야는 물론 언론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감안, 언론전
체의 균형적 차원에서 언론전반을 관장하는 문화부가 소관함.

② 현행법 무시한 채 소관부처인 문화부 소외된 채 방통위가 월권하며 밀어부쳐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방송광고공사의 소관을 ‘방송광고 판매’라는 측면만을 고려해
소관변경(이관)을 주장하고 있고, 민영 미디어 렙 추진을 소관부처인 문화부와 제대로 논의하
지도 않은채 대통령 업무보고시 독자적으로 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음

③ 민영 미디어렙,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이미 도입·검토했던 사안

ㅇ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과거 정부의 검토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현 정부 들어 새롭게
논의하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 10년간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으로 사
실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안임

④ 국민의 정부 시절(2000.8),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독점 우려로 보류돼

ㅇ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시절, 광고주 등의 요구로 시작된 광고제도 경쟁체제 도입 논의는
2000년 8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됐으나 언론계 등의 반발과 지상파 방
송사의 광고 독점 우려로 인해 보류됐음

⑤ ‘05.4,’07 6월에 재논의, 종교방송·지역민방, 시민언론단체 반대로 유보

ㅇ 또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4월에도 재논의 됐으나 역시 부작용 우려로 중단됐으며, 가
장 최근에는 지난해 6월 한미FTA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광고 전담팀을 구성해 도입을 검
토했으나 이 역시 종교방송사와 지역민방, 시민·언론단체의 총체적인 반대로 인해 추진이 유보
됐던 사안임

⑥ 보완대책 마련없이 민영미디어 렙 강행하면, 종교 · 지역방송 피해우려

ㅇ 실제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고, 우려해 온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보
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미디어 렙을 강행 추진한다면 종교·지역방송의 광고부
문에 상당한 차질로 피해가 우려됨.

ㅇ < 질 의 >

가) 방송광고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책추진 및 발표의 중심에는 항상 방통위가 있는데, 방송광
고관련 주무부처는 문화부가 아닌가? 왜 방통위가 주도하는가? 이는 문화부의 직무소홀이 아
닌가? 문화부와 방통위와 합의된 것인가?

나) 소관 부처인 문화부와는 방통위가 논의하거나, 합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발표하
고 있는 것은 부처간 정책혼선 내지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다) 문화부가 맞다면 이제는 방통위보다는 문화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방송광고 제도 개편문제
를 책임감 있게 풀어나가야 하는게 아닌가?

라) 민영미디어 렙에 대해 방통위는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작 소
관부처인 문화부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민영미디어 렙에 대한 부처의 명확
한 입장은 뭔가? 방통위와 이견은 없나?

마) 과거 이 문제에 대해 논의되고 검토할 당시 문화부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사회적 합의
를 거쳐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