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6(월)
국정감사
(통일부)국회의원 윤 상 현(尹相現)
(한나라당 · 인천 남구을)외교통상통일위원회 ☎ 788-2805·784-4451 (의원회관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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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4선언 이행 요구투쟁’은
北의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
10.4선언 위반·불이행자는 ‘북한’
- “6.15/10.4선언을 이행하라”는 주장의 거짓말과 그 사실관계
2 100 : 1.2
訪北 : 訪南인원(2000~2008. 8)
- 남북인적교류 10년의 허상
3 201억원
訪北단체에 대한 盧정부의 지원금
- ‘인적왕래’ 목적 방북지원의 70%가 ‘6.15공동선언 실천’
- 현찰보따리 풀어 ‘방북러시’ 주도
4 민간 對北현금송금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대북 달러송금으로 북한특권층의 ‘수령경제’만 배불려
- DJ정권이후 대북 현금송금액 $ 1,193,382,000
5 통일부의 通北部 10년
- 자성과 조직쇄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