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독립성과 자율성 철저히 보장돼야
- ‘독임제’로 갑자기 바뀐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방식, 언론장악위한 것인가?
- 신문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야
-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센터 기능 강화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 필요

□ 정부가 추진하는 신문지원통폐합과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ㅇ 문화부는 신문지원기관의 중복업무 해소를 위해 신문발전위원회 (신발위), 지역신문발전위
원회(지발위),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만들기 위해 신
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음.

< 문 제 점 >

①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방식,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로 변경채택

ㅇ 현재 해당 기관들도 중복기능 해소 및 예산낭비 문제 해결이라는 통합의 명분에는 큰 이견
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재단운영을 ‘합의제’가 아닌 재단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독임제’를 채택한 것임.

ㅇ 지난해 3월~8월까지 문화부는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통합방안연구팀을 구성해 통합기구의
운영방식을 합의제형태의 위원회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아 최종보고서까지 만들어 놓았음에
도,

ㅇ 지난 9월 5일 통합계획을 발표하며 운영방식을 독임제 형태로 가는 것이 실무안이라고 밝혔
음 (김기홍 미디어정책관).
- 문화부 확인결과, 현재 진흥재단의 조직구성에 대한 세부확정안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통
합기구 설립과 독임제 운영방식만 실무안으로 확정된 상태로 연구팀에서 나온 최종보고서 안
은 말 그대로 안이라는 의견임

< 질 의 >
가)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로 최종보고서를 내놓고 그동안 전혀 검토되지 않던 독임제를 갑자
기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결국 신문 지원정책 전반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문화부는 지원기관 통폐합을 통해 신문사를 정부의 관할 하에
두려는 것인가?

- 독임제안에 대해 해당기관과 언론계는 언론지원기관이 정치권력에 예속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② 신문지원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 독임제 방식은 정부개입 논란우려

ㅇ 신문지원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인데,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신문산업에 정부 개
입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독임제 방식은 문제소지가 있음.

< 질 의 >

가) 과거 신발위와 지발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든 것은 바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
하여 상호 견제를 통한 신문지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문화부안은 정부개
입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나) 신문지원 정책까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독임제 보다는 합의제 기구로 만드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③ 신문산업 위축상태, 공동배달센터 기능 확충위한 과감한 지원 필요

< 현 황 >

ㅇ 최근 국내 신문산업은 시장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
비용 저효율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ㅇ 전통적인 신문시장의 유통구조는 신문사와 지국간의 판매계약에 의한 신문사별 유통망을
통해 가정배달이 이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배타적인 유통망 구축과 유통망 투자의 중복에
의한 과다한 배달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단독배달과 공동배달센터의 신문 한 부당 유통비용(단위 : 원)
구 분서 울경기도기 타 단독배달4,6846,1047,790공동배달3,3324,2655,433

< 문 제 점 >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문유통원을 설립해 전국에 공동배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유통망을 기 구축한 메이저 신문사들의 참여부족으로 센터의 공
동배달율(공배율)은 전체배달 부수(537만부)의 30%(161만부)에 불과해 센터운영에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음
- 2007년 조·중·동 메이저 신문사의 공배센터 참여율은 25.1%임

ㅇ 신문배달망이 매우 취약한 지방 군소도시의 경우 신문구독률 저하에 따른 신문지국의 운영
난으로 지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지국이 없어지면 결국 지국의 공배조합인 민영센터도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됨
- 현재 공동배달센터의 운영형태는 직영과 민영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민영방식은 기존의 여
러 신문사 지국이 결성한 공동배달조합으로 신문유통원이 사무실 보증금과 집기를 지원하고
운영자금을 융자해줘 민간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임

< 질 의 >

가) 그동안 공동배달센터 구축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557억원(융자금54억원 포함)에 이르고
있는데, 공배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 공동배달센터에 메이저 신문사들의 참여를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