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평가(DUR) 개선방안 강구해야!

■ 의약품 사용평가
-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
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 연령금
기 약품 사용을 점검.
- ’04년, ’05년, ’07년 각각 1차례의 고시, ’08년 3차례 고시 등 총 6차례의 고시를 통해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 품목을 운영.
- 하지만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 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는 의약분업 목적
중 하나인 의, 약사 직역 간의 견제장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

■ 의약품 사용평가 현황(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건수)
- ’04년, 병용금기 3,209명(3,252건), 연령금기 1,243명(1,263건)
- ’05년, 병용금기 1만7,055명(17,328건), 연령금기 2만5,555명(27,748건)
- ’06년, 병용금기 5,181명(5,231건), 연령금기 5,822명(6,036건)
- ’07년, 병용금기 1만1,837명(1만3,737건), 연령금기 1만1,018명(1만2,444건),
- ’08년, 병용금기 5,600명(6,188건), 연령금기 3,892명(4,439건)에게 처방, 조제
- 총 병용금기 4만2,882명(45,736건), 연령금기 4만7,530명(51,930건)

■ 개선방안
- 병용 및 연령금기 처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시내용을 의, 약사에게 적극 홍보하
고,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대책 마련
이 필요. 금기 처방을 받은 국민들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질문1. 지난 2004년부터 고시를 통해 의약품사용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금기
처방이 발생. 물론 고시를 공고한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금기처방, 조제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
는데, 문제는 4년 전에 고시했던 항목도 현재까지 지속적인 처방,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임.
예를 들면, 정부는 2004년에 에토돌락과 아스피린의 병용처방을 금기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
가?
에토돌락과 아스피린을 병용할 경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었
기 때문임. 그럼에도 금년에 121명에게 140건이 처방, 조제됨.

질문2. 정부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 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을 구축하여 의사 및 약사가 처방, 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는데, 문제는 설치율은 100%인데, 실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율이 91.5%에 불과해 나머지
8.5%인 5,264개 의료기관은 실제 접속하지 않고 있음.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13.1%가
접속을 하지 않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도 19.3%가 접속을 하지 않고 있음. 결과적
으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홍보 및 교육 등 대책 마련
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 일정 기간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이후
처방조제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 제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
는가?

질문3. 정부가 병용금기나 연령금기를 고시하여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의약품의 안전하
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것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 조제를 받은 환자들을 위해 부작용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 약화사고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관도 의원시절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
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함.

* 관련기사 - 국민일보

병용·연령금기 약물 처방 해마다 증가

같은 환자가 동시에 복용하거나 소아환자 및 노인 등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
이 우려돼 금지시킨 처방·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금기 약
품 사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만2,347명에게 처방·조제된 것으
로 드러났다. 병용금기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1만1,837명에게 1만3,737건이었으며 올 상반기에
도 5,600명에게 6,188건이 처방돼 조제됐다. 연령금기의 경우도 2007년 1만1,018명에게 1만
2,444건, 2008년 3,892명에게 4,439건이 처방·조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
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연령금기 약
품 사용을 점검해오고 있다.

그러나 2004년은 병용금기 3,209명(3,252건), 연령금기 1,243명(1,263건), 2005년은 병용금기 1
만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