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

■ 리베이트 현황
-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10개 제약사 대상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성 자금 규모는 총 5,228억원,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추
정)은 약 2조1,800억원 규모.
-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비율은 10~30%(’05년 청렴위원회) 수준으로 추정.

■ 리베이트 유형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금이나 상품권 지원, △골프접대 또는 여행경비 지
원, △의료기관 내에 각종 의료기기, TV, 컴퓨터 제공, △세미나 또는 학회, 행사비 지원, △종
합병원에 연구원 파견, △시판 후 조사 지원 등이 있음.

질문1. 월 250만원 이상 사용 시 PDP TV, 월 30만원이면 19인치 TV와 네비게이션 중 택 1, 이
것이 무엇을 홍보하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질문2. 홈쇼핑 광고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일정금액 제약사의 약을 사용할 경우, 답례를 하
겠다는 것임. 즉,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제시한 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의 한 방법. 복지부가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기적인 기프트권 제공은 말할 것도 없고, 매월 여러 제약사들이 돌아가
면서 골프모임에 스폰을 해줬던 것으로 드러남.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찰과 리베이트로 적발된 서울대학병원 50대 의사의 문답내용 >
- 의사 : 2007년에는 3, 4, 5, 6, 7, 8, 9, 10, 11월 각각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 경찰 : 매월 라운딩비나 식사비 등 부대비용을 결재해주는 제약회사가 정해져 있나요
- 의사 : 각 달마다 각기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찰 : 매월 이런식으로 여러 제약회사들이 돌아가면서 모임에 참가해 스폰을 해주는 것이네
요
- 의사 : 예, 맞습니다.
- 경찰 : 각 제약회사의 대표나 사장이 라운딩을 하고 결재를 해주는 것인가요
- 의사 : 예, 대부분은 함께 라운딩을 합니다.
- 경찰 : 금전적 스폰을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 의사 : 예, 잘못인 것 같습니다.

질문3. 50대 후반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라면 사회에서 지도급 인사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러
한 제약사의 로비, 접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러한 제약사의 돈은 고스란히 국민의 약값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문제.

질문4.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무엇에서 기인한다고 보는가?

질문4-1. 근본적으로 약가가 높기 때문임. 이러한 약가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실거래가 상환
제도는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했고, 의약품 원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질문5. 정부는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하여 ‘제약산업 경쟁
력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국민이 동의하
고 수긍할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은 투명성임. 따라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고
발자 신고포상제도’ 운영할 것을 제안함.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및 약
사, 제약사 모두를 처벌하려는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현재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문제도 제
약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5-1. 아울러 현실적으로 리베이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음. 예를 들면, 약값 결재를 현찰
또는 선불로 할 경우 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2~3%의 리베이트를 주는데 이는 금융비용으로
도 볼 수 있음. 따라서 통상적인 리베이트의 양성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 관련기사 - 청년의사신문

"10개 제약사 리베이트성 자금 5228억 달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 제약사 영업사원 대상 '신고포상제' 제안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
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정책
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
약사의 리베이트성 자금 규모는 총 5,228억원으로 이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액
은 약 2조1,800억원에 달한다”며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허위부당청구의 경우처럼 리
베이트 문제도 제약사 영업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