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현 정부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협력사업, 겨우 4건에 불과해
- 참여정부 4년간 40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81억원 지원해, 이명박 정부는 고작 5천만원
- 베이징 올림픽 개·폐회식에서 남북공동 입장조차 못 이뤄, 스포츠교류 실적조차 없는 실정
-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남북교류협력, 새 정부가 찬물 끼얹는 우 범해선 안돼
- 활발한 남북문화체육관광 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남북문화장관회담’ 제안하고 추진해야

□ 현 정부의 부진한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참여정부 출범 이후인 2004년 이후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
력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7년까지 모두 40건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
진되었으며 지원 금액은 약 81억원이었음.

ㅇ 이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또는 체육기금·문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15억6
천만원으로 나타남.

※ 81억여원의 지원 금액 중 문화부가 지원한 사업 이외에 소요된 사업의 예산은 통일부, 언
론재단 등의 자체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임.

※ 국민의 정부시절 대북 문화·체육·관광 분야 지원 규모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통계자료
를 취합하고 있지 않아 기한내 제출이 어렵다고 통보해옴.

ㅇ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2008년) 현재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
은 겨우 총4건이 진행 중이며 지원금액도 5,300여만원 수준임.

< 문 제 점 >

ㅇ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한지 약 8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남북교류협력 실적이 미미
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과거와 비교해 보면 너무 미흡함
만약 이런 추세라면 임기내 고작 20여건 내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우려됨.

ㅇ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들도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들로 현 정부
가 실제로 추진한 사업들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보수 우파정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북교
류협력 사업에 너무 인색하고 무관심함.

ㅇ 남북문화교류 사업은 남북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감안할 때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
조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ㅇ 남북문화체육관광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은 통일로 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함. 통일을 앞당기
기 위해서는 이같은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교류·협력해야 함.

ㅇ 참여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대북지원 규모가 1조 4,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 7,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에 반해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지원한 규모
는 불과 81억원으로 너무 미흡한 수준임.

< 질 의 >

가) 새정부 출범이후 남북문화체육 교류협력 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가?

나) 지난 정부 임기동안 시행된 동아시아대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에서 남북은 개·폐회식 모
두 공동 입장하는 성과를 올렸음. 하지만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남북 공동 입장이 불발
됨.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새 정부의 남북문화교류협력이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
의 견해와 대책은?

다) 장관께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 북한과 접촉한 실적이나 노력한 사실이 있거나 계획
을 갖고 있는지?

라)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문화교류사업은
비정치적 사안으로 통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도 지난 참여정부 이상의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임. 장관의 견해는? 아울러 향후 남북교류협력 방향은?

마) 활발한 남북문화교류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남북문화장관회담’ 등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봄. 북한에 ‘장관회담’을 제의할 용의는 ?

< 정책제언 >

ㅇ 새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해 북한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남북이 건전하고 협력적 관계로 발
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협력
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2004년 이후 남북간 문화교류협력 사업 지원실적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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