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살예방종합계획 조속히 마련돼야
- 당초 9월 중순 확정하기 한 자살예방종합계획, 부처간 이견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어

□ 현황
○ 우리나라 자살자 현황
- ’06년 1만652명에서 ’07년 1만2,174명
-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4.7명(’05년)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OECD
국가 평균 13.9명보다 높음

□ 문제점
○ 정부대응이 늦어지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됨
- ’08.2~’08.8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실무TF(복지부,자살예방협회,중앙정신보건사
업단) 운영함
- 당초 9월 중순경 발표하기로 한 <자살예방종합대책>이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늦어지고
있음
※ 유해사이트 처벌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반대, 직장인의 정신건강증진정책(정신건강도구
개발, 상담 등)은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음
- <자살예방종합대책>에 대한 11개 부처의 소관과 해당업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09
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책이 올해 안에 수립되더라도 내년도 사업이 해당예산을 확
보하여 제대로 운영될지도 미지수임
- 자살예방과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천만원이 깎인 5억3,500만
원이 책정됨

○ 인터넷을 통한 동반자살, 자살정보 교환 등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
족
- 자살예방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자살유해사이트 신고건수는 548건으로 작년 한
해 491건을 훨씬 넘은 수치임
- 최근 포털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해 놓음에 따라 전통적인 자살사이트
보다는 지식검색을 통한 정보교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각 포털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유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자살과 관련된 유해사이트 모니터링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으
며, ‘다음’에서만 자살관련 게시물에 대해 삭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가지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는 있으나, 인력은 자살관련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1명, 보도 모니터링 1명 뿐임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방통위에 신고하면 처리까지 15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직
접 포털 사이트로 신고함)

○ 자살방법과 경위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언론의 보도방식
- 안재환씨 자살과 관련된 상세한 보도 이후 연탄을 이용한 모방자살이 잇따라 일어났음. 이
번 최진실 씨 자살에서도 언론에서 자살방법과 자살에 이른 경위를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가 있
었음. 이후 2~3일 사이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이 4건 이상 발생함
※ 중앙일보 기사제목: “최진실이 사용한 압박붕대는 무엇?”
- ‘목 부위를 감으면 숨이 막혀 죽게 된다’ ‘압박 붕대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
다. 3m짜리가 4만~7만원 정도다’
- ’04.7월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자살예방협회,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자살예방 권고기준>을
마련함

□ 질의
○ 자살예방종합계획에 대해 각 부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은? 조율방안은? 각 부처에
서 예산확보는 되었는가? 직장인의 건강증진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어느 부처 담당인지? 복지
부라면 관련 예산은 ’09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가?
(’08.10.5 현재, 복지부에서 직장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없음)
○ 인터넷을 통해 교환되는 자살관련 정보, 동반자살 등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책은?
모니터링 요원 확충이 필요하지 않은지? 포털에서 자살과 관련한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의 약관을 만들도록 협의할 계획은 있는가?
○ 자살과 관련된 보도 권고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준 위
반시 취할 조치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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