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투자 확대 필요
- 우울증불안장애 진료가 3년새 2배나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제
자리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진료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07년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진료비 청구건수는
874만8,635건, 진료비는 9,837억8,208만1천원으로 무려 1조원에 달함
- 19세이하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도 작년 한해 206만4,927건, 진료비만도 2,332억3,310
만4천원에 이름. ’05년의 134만686건, 1,491억 1,501만3천원에 비해 2년새 두 배 가량 증가함
- 작년 한 해 10대 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건수 중 1위는 ‘우울증 에피소드’로 추이를 보면 ‘우
울병 에피소드’는 45,929건에서 91,011건(200%),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2,853건에서 4,686건
(164%), ’기타불안장애‘는 12,669건에서 25,959건(210%), ’공포불안장애‘는 2,748건에서 6,533
건(238%)으로 3년새 모두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 *우울증 에피소드 : 기분의 저하, 활동력 감소, 흥미 즐거움의 감소, 집중장애, 과도한 피
료, 불면, 식욕부진, 자신감 결여, 죄책감, 무가치함 등 증세
*재발성 우울성 : 우울성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경우
*기타불안장애 : 특정 환경에 제한되지 않거나 복합적인 불안

□ 문제점
-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30개에만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정신보건센터: 보건소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
서울의 경우, 관악구와 성동구 2개소 설치

- 뿐만 아니라 130개 센터 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는 올해 35
개에 불과함. 사업을 신청한 센터는 당초 58개소였으나, 예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함. 내년도 사
업에서도 65개소가 신청하였으나, 이 중 42개소밖에 선정되지 못함. 올해 1개소당 6천만원씩
지원되었던 예산을 1천만원 깎아 개소수를 늘인 것 임

□ 질의
-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선별검사를 확대하여 조기에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국 130개소인 정신보건센터와 4~5명에 불과한 상담인력을 확
대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정신질환 진료건수 3년새 53.7% 증가

최영희 의원 국감 요구자료...19세 이하 진료건수는 3년 만에 120% 증가

유명인들의 잇단 자살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
난 3년간 정신질환 진료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 진료건수 증가
폭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
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건수는 874만8635건으로 지
난 2004년 568만9784건에 비해 5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된 진료비 규모도 급격히 커져서 2004년 5279억9508만5천원에서 2007년 9837억8208만1천
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다.

2007년 정신질환 진료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우울증 에피소드``로 209만2998
건이었고, 기타 불안장애가 125만2931건, 우울증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38만8175건이었다. 공포불안장애는 10만7884건이 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신질환 진료건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행한 현실과 무관
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7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세 이하 정신질환 진료건수 3년만에 120% 증가

한국 국민의 정신질환 진료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와 청소년의 우울증 진
료건수의 증가율이 특히 높아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상임위 소속의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
한 자료에 의하면,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비 청구건수는 3년 만에 12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진료비 청구건수는 2004년 45만4680건에서 2007년 100만2458건으로 껑충 뛰었
다. 진료인원으로 보자면 2004년 17만8159명에서 2007년 27만4325명으로 54.0%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박은수 의원은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보충수업과
정규수업, 학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