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터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에 앞장서길
- 정부 35개 기관 중 별도 모유수유실 설치한 기관, 단 3곳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 소속기관, 지자체의 모유수유실 미설치 현황
- 보건복지가족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35개 기관(15부 2처 18청) 중 모유수유, 착유
실을 별도로 설치한 기관은 단 3곳(경찰청, 방위산업청, 통계청)에 불과
※ 15개 부(剖) 중에서는 단 한 곳도 없음
- 통일부와 소방방재청은 여성휴게실조차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모유수유나 착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임
- 모유수유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조차 여성휴게실과 겸하여 착유실을 설치하고
있음
- 정부의 소속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에 자료를 제출한 319개 기관의 모유수유 및 착유실을
별도로 설치한 기관 역시 6%에 해당하는 20개 기관 뿐임. 3분의 2에 해당하는 201개 기관은 여
성휴게실을 겸한 모유착유실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음
- 광역단체 중 대구와 강원 2곳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의 필요성
- 중앙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60만 3,131명 중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무려 45.2%인 27만 2,636
명(’07년기준)에 이르며, 작년 한 해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중 여성이 45.2%로 ’98년 23.4%
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직장인 모유수유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복귀 전에
는 41.4%에 달하던 모유수유율이 직장 복귀 후에는 그 절반인 22.4%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
남
- 이는 모유수유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지자체조차 모유수유실 설치에 인색하여,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라고 봄

□ 질의
○ 보건복지가족부는 ’99년부터 ‘모유수유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홍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작년 1억이었던 예산을 올해는 6억으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나, 정작 정부의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에는 인색함
○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산모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유아의 건강을 위해 정부부터 앞장서서 모유수유, 착유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