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다문화 가정과 사회, 이해도 높여야, 다문화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 외국인근로자 확대, 국제결혼 이민지 증가로 우리 사회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
- 다문화 사회가 심화되지만 제도와 정책은 정부 여러부처에 혼재돼, 정책의 일관성 없어

□ 날로 심화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외국인근로자·국제결혼이민자·외국국적 동포·북한이탈주민 증가 등으로 우리사회도 점점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3.7%에 불과하던 국제
결혼이 2005년에는 13.6%로 급증하였고 2007년에는 베트남 정부의 국제결혼 규제강화 영향으
로 11.1%로 다소 낮아짐.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확대 ② 다문
화 사회를 대비한 문화적 지원방안 추진 ③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
고 있음.

< 문제점 >

ㅇ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이민자 등은 한국어와 우리문화,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여 사회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피부색·말투·정서 등의 차이를 보이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들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다문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된 정
책을 추진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 있음.

< 질 의 >

가) 부처별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산이 중
복되어 지원되는 등 정부의 다문화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
의 견해는 어떠한지?
나) 본 의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의 정책사례를 조사해본 바, 프랑스는 ‘동화모형’을 추구
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화를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출신국의 언어·문화적 관습 유지를 용인’하
고 있고, 일본은 ‘국민위주에서 주민이라는 차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나
라와 민족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설정
이 부족해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정책제언 >

ㅇ 국가의제로서의 다문화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사업 및 과제에 대한 정보
의 공유를 통해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연계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임.

ㅇ 해외 정책사례 중 일본의 경우 혈통과 국적에 따른 ‘국민’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지방자치
현’을 중심으로 ‘주민’ 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 판단됨.
< 정부부처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현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