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해외여행객에 대한 안전소홀, 여행사 관리감독 절실
- 푸켓공항 억류 여행자, 여행사로부터 여행경보상향 정보 전혀 못 들어
- 여행경보 조정시 여행사의 여행객 고지의무 신설해야
-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형식적 운영, 사후관리 부실 심각

□ 여행경보 고지의무 등 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지난 8월 30일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로 인해 공항이 폐쇄돼 한국인 1,500명을 비롯한 외국
인 2만 여명의 관광객들이 귀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음

< 문 제 점 >

① 국내여행사들 여행자제 등 여행정보들 여행객들에게 제대로 고지안해

ㅇ 지난 8월 26일 외교통상부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에
서 태국을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조정했으나, 여행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여행객에 전혀 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ㅇ 문화부는 변경사항을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여행사로 알려주고 있으나 문제
는 이러한 통보가 여행객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ㅇ 지난 9월 2일, 태국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날, 국내 유수의 여행업체 두 곳의 홈페이지
를 확인해 봤는데, 두 곳 모두 여행상품홍보를 하면서 여행경보나 비상사태에 대한 안내문구
는 하나도 없었음(아래 사진 참조).-첨부파일 참조

< 질 의 >

② 여행경보 조정시 여행사의 여행객 고지의무 신설해야

가) 여행객을 해외로 보내야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업계 협회한테 단순히 위험정보를 통보하
는 것만으로 미흡함. 여행자제 등 여행정보가 실제로 전혀 여행객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여행객
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정부의 직무소홀 내지 직무유기 아닌
가?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지?

나) 앞으로는 여행경보 상향 등 여행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항 발생시 여행사가 여
행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한 용의는 없는지?

- 여행사 홈페이지 메인에 푸켓/방콕 상품 홍보 화면(9월 2일)-첨부파일 참조

③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형식적 운영, 사후관리 부실 심각

< 현 황 >

ㅇ 문화부는 과도한 팁 요구, 무리한 쇼핑일정 등 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와 불신
이 커지자 지난 2002년부터 우수여행상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 우수여행상품인증 신청 및 선정 현황-첨부파일참조

< 문 제 점 >

ㅇ 일반적으로 여행사들의 패키지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일정에 2~3개의 쇼핑센터 방문을 의무
사항으로 넣어 여행객을 데리고 가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상품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판
매상품의 일부는 가짜라는 것임.

ㅇ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국내 최대규모의 한 여행사는 ‘보석류는 성분함량이 미달되는 제품이
많으니, 고가의 상품은 자제’하라는 안내까지 하고 있음.

○ 더구나 이런 쇼핑센터 방문이 정부인증 ‘우수여행상품’에도 버젓이 들어있음.

ㅇ 문화부에서 인증한 2007/2008년 내국인 해외여행상품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상품이 쇼
핑센터를 1회이상 방문하고 있으며 중국 여행상품의 경우 4회, 유럽은 최고 5회까지 쇼핑을 해
야 하는 상품도 있는 것으로 나왔음.

ㅇ 또한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임.

ㅇ 인증마크는 ‘해당여행상품에 국한’해서 1년간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 이후에는 회사홍
보용이나 인증을 받지 못한 같은 상품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그러나 일부 여행사 홈페이지를 확인결과 정부인증마크를 회사 홍보용과 비인증 상품에 버
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아래 사진 참조).-첨부파일 참조

< 질 의 >

가) 정부에서 인증한 고품격 상품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쇼핑센터 방문이 들어있는 것은 문제
가 있음. 더구나 이러한 쇼핑센터가 합리적인 가격과 정품만을 판매하는 곳인지 인증심사과정
에서 사전에 조사조차 않다는데 그 사유는?

나) 정부의 우수여행상품인증제도가 이처럼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보고 상품을 선
택한 여행객의 불편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해외여행상품의 표준으로 해외여행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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