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보 도 자 료
2008. 10. 7(화) 주택공사
TEL : (02)788-2872 / FAX : (02)788-3424 / 국회의원회관 424호 /담당: 김영환보좌관

(1)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206만 가구를 위해 주공은 주거복지 사업(다가구주택 매입임
대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무상지원)을 적극 확대해고 기존 계
획 대비 차질 없이 이행해야 !!

◎ 주거복지 사업 추진 배경

○ ‘05년 인구주택 조사 결과 통계상의 주택보급율은 105.9%이나 저소득층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 임차가구가 전체 가구 대비 41.4%인 657만 가구,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임차가구가 47.6%
에 이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체 가구의 16.4%인 255만7천
가구에 이름.

○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도시외곽에 건설되고 임대료도 높아 도시빈곤층이 입주하기 어려우
므로 주택공사가 그들의 생활권 인근에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 시중전세가 70～80%, 일례로 주변전세가가 1억일 경우 월임대료 없이 7천
만원 정도에 입주가 가능함. 만약 3천 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넣을 경우는 월 임대료는 월 30
만원 선에서 결정됨.

◎ 주거복지 사업의 추진현황

①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함.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
료 8～10만원)

연차별 사업계획
계‘04‘05‘06‘07～’125만호5004,5006,000연간 6,500 ※ 호당 7천만원(복권기금 45%, 국민주택
기금 40%, 주공 10%, 입주자 5%)

추진실적
계‘04‘05‘06‘07‘08(8월말)19,9575034,4116,0596,1002,884 ※ 금년 정부계획은 7,000호임.

②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 도심 최저소득계층에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기에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맞춤
형으로 저렴하게 재임대 함. 임대료 수중은 5천만원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8만
원임.
연차별 사업계획
계‘05‘06‘07～’124만호5005,500연간 5,800호
※ 지원금액(호당):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국민주택기금 95%,
입주자 보증금 5%)

추진실적
계‘05‘06‘07‘08(8월말)15,8076545,2775,8114,065
※ 금년 정부계획은 7,000호임.

③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무상지원

- 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친인척위탁·대리양육가정 등에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지원
함.

연차별 사업계획
계‘05‘06‘07‘08‘09‘10‘11‘128,500호1,5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 지원금액(호당):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도시 4천만원(국민주택기금
100%) 20세까지 무이자 지원하나 2%이자로 25세까지 거주가능

추진실적
계‘05‘06‘07‘08(8월말)4,193호1,5041,0361,019634

◎ 문제점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계획은 ‘08년 7,000호였으나 8월말 현재 2,884
호로서 41%에 그침. 주공이 추진하는 주거복지 사업은 국민임대주택도 비싸서 입주하지 못하
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임.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저조한 상태로서 주공의 의지가 매우
중요함.

○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무상지원 사업은 소년소녀가정의 정보부족 등으로 지자체와 유기
적인 협조와 홍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 전북본부의 경우 올 해 70가구를 목표로 삼고 있
으나 신청자가 39세대에 지나지 않아 당초 사업계획의 차질이 생겨남. 또한 소년소녀 가정의
경우 전체 2007년 전체현황이 2,501호로서 충북(353), 전북(347), 경북(306), 경기(275)으로 가
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계획적 안배가 중요한 실정임.

※ 2006년 소년소녀가정 현황(전체 3,217): 서울 235, 부산 153, 대구 127, 인천 104, 광주 63,
대전 49, 울산 31, 경기 334, 강원 108, 충북 451, 충남 85, 전북 500, 전남 356, 경북 372, 경남
148, 제주 155
※ 2007년 소년소녀가정 현환(전체 2,501): 서울 171, 부산 98, 대구 108, 인천 110, 광주 54,
대전 41, 울산 22, 경기 275, 강원 93, 충북 353, 충남 57, 전북 347, 전남 259, 경북 306, 경남
123, 제주 84

주공이 추진하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무상지원 사업 계획 및 실적

지역본부계‘06년도‘07년도‘08년 8월말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획실적계3,000 2,689 1,000
1,036 1,000 1,019 1,000 634 서울본부426 392 136 136 140 143 150 113 경기본부414 363 124
130 140 140 150 93 인천본부315 292 130 131 100 109 85 52 부산본부315 266 100 106 105 105
1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