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청소년을 비롯 국민에게 영향지대한 연예계, 방치할 것인가
- 잇따른 대중스타들의 비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워, 사회적으로 영향파급 지대해
- PD비리 등 연예계 부정, 불공정 계약, 부적절한 관행, 스타급과 비스타급 양극화 심각
- 건전한 대중연예계 발전을 위해 자성노력과 함께 정책당국도 관심과 개선의지 가져야

□ 연예계 등 대중예술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

ㅇ 최근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대중스타, 연예인들의 잇따른 비보를 접하면서 안타
깝고,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움.

ㅇ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이 이어지고 있고, 각종 사건사고 연루,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PD
비리를 비롯한 각종 출연·제작관련 부정 등이 여전함.

< 문제점 >

ㅇ 우리사회에서 연기자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 국민에게 미치는 영
향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공인이라 할 수 있음.

ㅇ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장래 희망 제1순위가 연예인라고 답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 우상
의 대상이자, 장래 자신의 직업으로 목표하는 경우도 상당함

ㅇ 따라서 잇따른 연예인들의 비보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해 교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음.

ㅇ 이유여하를 막론, 더 이상의 비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동안 정책적으로 방치된 대중
예술분야 등 연예계에 대해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ㅇ 청소년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선망과 우상의 대상이 된 대중예술 등 연예인 사회는 화려함
뒤에는 어둡고,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할 분야가 상당함.

ㅇ 대중예술분야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스타급과 비스타급, 영화와 연극, 연기자, 가수,
무용, 기타 대중예술 분야별로 시장격차가 심각함.

- 억대 출연료과 광고료 수입을 얻는 연예인이 있는 반면, 생계곤란을 겪을 정도의 극빈자층
이 공존하는 있는게 현실로 연예계도 우리사회의 한 단면임.

- 또한 일부이기는 하겠으나 금품수수와 성희롱과 성적농락 등으로 알려진 PD비리로 지칭되
는 출연관련한 부정적 측면들이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짐.

- 소위 노예계약이라고 알려진 연예기획사들과의 불공정 계약문제, 대중연예인들의 병역기
피, 학력위조, 향정신성 의약품남용 혐의, 음주음전, 기타 각 종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알려져
있어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상당함.

ㅇ 대중연예인들에게 특별하게 더 투명하고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그들이 대
중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볼 때 공인으로서, 대중예술의 공공성을 감안해
볼 때 공인에 준하는 도덕성과 자성노력과 함께 건전한 대중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심
과 지원, 노력이 필요함.

ㅇ 우리 사회는 그동안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부문은 물론
각계 민간분야에 지속적으로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 옴.

○ 이에 비해 대중예술분야는 투명성 제고가 미흡하고 개선될 소지가 많음,
더이상 연예계가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

< 질 의 >

1) 현재 연예계를 비롯한 대중예술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문화부의 정책방향 및 정책과
제, 계획, 현재 문화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람.

2) 국민들에게 미치는 대중예술, 연예인 사회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감안해 각종 부정과 비
리, 불공정계약 행위 등 관행화된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 자정 노력에만 맡기지 말고, 문화정책
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문화부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장관의 견해는?

3) 최근 대중예술인, 연예계에서 부정과 비리가 여전한 것은 출연과 관련한 PD 비리, 연예기획
사들의 불공정계약, 횡포 등도 한 요인이라고 판단됨. 건전한 대중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근절하고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과 함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 문화부는 생계수단이 곤란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인공제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들 대상에 대중예술인, 연예인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문화부가 구상하는 예술공제회 설립
방안과 계획,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바람.
이종휘 우리은행장 ; YTN 주식매각 관련

< YTN 주식매각 관련 주요 경과 〉

* 2008년 8월 14일
- 우리은행 YTN 보유주식 1만주 매도 (5,161원/주)
* 2008년 8월 19일
-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 YTN 청와대출입기자 우장균 기자를 만나
“청와대는 구본홍씨를 사퇴시키지 않을 것, 그것이 대통령의 뜻”
“YTN 주식 1만주를 이미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