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 10/6(월) 감사원 질의
의원실
2008-10-06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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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실
< 감 사 원 질 의> 2008. 10. 6.
■ 국고손실 미환수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국가기관 1조 1,702억원, 자치단체 2,295억원, 투자·공공기관 2,541억원 국고손
실
- 국고손실 미환수 금액 4,222억원에 대한 대책 필요
■ 화학비료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
- 지역농협,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금 과다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