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의 육군 위주 인사편성 심각

-국방부 본청 실·국장급 인사 총 22명중 현역 군인이 7명, 모두 육군
-이중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6명중 5명이 예비역 육군 출신
-과장급 인사 총 74명 중 현역군인의 자리는 24명인데 반해 현재 현역군인이 29명
보직되었고, 공무원이 있어야 할 과장 보직에 5명의 현역 육군 대령이 있음

: 국방부가 국방부 본부 내에 문민화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는 인사정책임.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방개혁 추진위원회의 경우 지금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

: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에는 현 국방개혁위원회 위원으로 방위사업청장과
병무청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방개혁에 관한 내용을 최종의결시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