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 정권의 대공수사능력 약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의 좌익사범 검거현황은 199명,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0년 정권에서 검거한 좌익사범 검거현황은 54명
(이전 정부 5년의 27%수준)
-국군기무사령부의 대공인력, 10년전 560여명 수준에서 현재 370여명 수준으로 감소

□ 해이해진 젊은 층의 안보의식
-2007년에 국방부가 실시한 입대장병 의식조사, 입대 장병의 약 67%가 북한은 동반자로,
미국은 부정적으로 인식
-2008년 6월 행정안전부의 청소년 의식조사,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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