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 2008.10.6(월) 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편파적, 나눠먹기식 지원 여전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 기간 문예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 시정 필요
- ‘06년 이후 위원,소위원 관련단체에 총150건, 46억원지원.
- 폐단 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 인재풀을 구성하고, 사업심의시마다 무작위
로 심의위원을 선정할 필요

2. 국민의 문화 향유, 잃어버린 10년이 맞다!!
-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액 3년 만에 31.1%, 수출액 규모 117.7%,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
출 16.3%, 소속기관의 인원 22.7% 증가.
- 반면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문화향유 실태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열악해... 문화예술
에 있어서도 양극화 심화

3.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 이미 1998년부터 시작된 민영미디어렙 도입논의, 더 이상 정치적 접근 말고 건설적 논의 필
요
- 방송사간의 양극화, 상업주의 심화에 따른 방송 공공성 훼손, 여론 다양성 저해 등 예상되
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4.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고갈 위기 속에서도 회의비는 해마다 증가
- 3년간 기금운용을 위한 회의비만 약 7억원 지출
-복합문화공간 분양저조로 지난 9개월간 대출이자만 4억원 이상 지출

5.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스포츠토토 적립금 지원
- 체육인재육성재단, 3년간 총 지원금액의 33%에 해당하는 162억3,700만원을 무려 14회에 걸
쳐 지원받음
- 공모를 통한 지원 신청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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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