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추가 질의서
보건복지가족부(10.6~10.7)

- 목 차 -

□ ‘임의 비급여’ 개선정책, 보건복지부와 실무기관 간에 손발이 안 맞아 실효성 떨어진다!!

□ 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의보조수당’ 지급제, 전면 재고해야

□ 복합제 의약품에 대한 ‘유해사례’, 식약청에 보고 빈발. 이를 모방한 ‘복합제 복제약’은 당연
히 생동성 시험 거쳐야

□ 영유아 정책, ‘시설보육’에만 치중 말고 ‘가정보육제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 방치된 입양대상 아동을 위해선 강제적인 친권포기제도 도입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