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113회 설계변경으로 3천억원 예산 낭비 !
- 100억원 이상 공사비 증액된 사업장도 11곳 달해!
- 200일 이상 공기 연장된 사업장도 4곳, 최대 503일 공기연장 된 곳도 있어!

□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한국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공사비 500억원 이상 40개 사업장에
서 설계변경이 113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2,900억 원에 달함
- 이에 따라, 사업비도 당초 2조 9,407억원에서 3조 2,339억원으로 2,931억원이 증액되었음

□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 낭비 뿐만아니라, 공사기간의 연장도 국민들의 주거 편의라는 측면
에서 직·간접 피해를 주고 있음
- 특히,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조성 및 주변도로공사에서 503일, 파주 운정택지 조성공사 제
1공구 건설공사에서 공기가 384일 연기되는 등 4개 사업장에서 200일 이상 연장되었음

□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100억원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장은 11개나 됨.
- 성남 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가 51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성
남 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가 510억원 증액되는 등 총 11개 공구가 100억원 이상 증액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
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3천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