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공, 문화재조사 장기화로 12개지구에서 공사 멈춰 !
- 전국 12개지구 12,379세대 공사 지연, 6개지구는 공사재개 조차 불투명!
- 주공,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도 안해,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 대규모 신도시건설 등 개발행위 증가에 따라 문화재조사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조사인력·
기관은 정체 수준
- ‘03년 이후 문화재 발굴수요는 평균 20.3% 수준 증가
- 이에 반해 문화재조사기관 및 조사인력의 증가율은 미미한 수준
· 지표조사 기관은 ‘03년에 비해 ’07년은 오히려 1% 줄었고, 발굴조사기관은 3.6%, 문화재
조사인력은 4.9% 늘어나는데 그쳤음.
- 따라서, ‘07년 말 조사대기물량 누적치가 24㎢(7,272천평)으로 심각성이 매우 큼
□ 주공도 각종 문화재조사 장기화로 인해 총 12개지구 12,379세대의 공사가 지연되고 이중 6
개 지구는 공사재개 예정이 미정임.
- 특히, 상주 복룡2지구의 경우, ‘02년.12월 착공하였으나 6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재개가 언
제 될지 모르는 상황임.
- 하지만, 주공은 피해금액 조차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