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정책, ‘획일적공급’에서‘실수요공급’으로 전환 필요 !
- 부적정한 수요추정, 미임대 1만6천가구,준공후 미임대도 219호에 달해
- 택지의 수급 불균형, 충남은 536%나 확보한반면 서울시는 27%에 그쳐
- 완공 및 입주지연, 실제착공은 53%·입주는 27%에 그쳐

□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은 참여정부 당시인 ’02.5월 서
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에서 발표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03~’12년)」과
‘03년에 수립된 「주택종합계획(’03~‘12년)」에 따라 건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총사업비 66.8조원이 투입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
기되고 있음.

A. 부적정한 수요추정으로 인한 공급과 수요의 괴리

□ 현행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공급물량은 ‘03년「주택종합계획」 수립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기준으로 추정된 공공지원주택 총 소요가구 149만 300가구 중
약 67.1%인 100만호를 10년동안 공급한다는 것임.

□ 그러나, 지난해 말(2007.12)감사원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중에서 소득수준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를 추정하
여 지역별 건설계획을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

□ 최근 지방의 경우 높은 주택보급률, 인구 유츨 등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물량은
오리혀 증가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14만 7.230호(‘08.6월말 기준)에 이르는 등 구조적 수급불
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별 배분비율의 조정이 필요

□ 삼척건지지구, 정읍신태인지구, 원주태장지구와 같이 주택보급률이 높고 전·월세 가격이 안
정된 지역에까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어 준공 후 미임대가 발생.

□ 이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별 수요와 시장여건 등을 기초로 철저한 수요평
가를 통해 과잉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함에도 획일적 공급에만 집중
한 결과임.

B. 택지의 수급 불균형 문제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택지규모는 461,407천㎡이며, ‘07.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소요 택지의 78.3%인 385,147천㎡를 확보하였거나 확보중임.
-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택지확보비율이 25.7%에 불과한 반면 경기도는 계획면적을 95.7%
나 초과하고 있으며, 부산 등 광역시의 경우 택지확보비율이 39.3%에 불과하나 도 지역의 경
우에는 전체적으로 28.6%를 초과하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C. 완공 및 입주 지연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정책효과 저하

□ ‘98년 이후 ’07년말까지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물량은 58만 5,301호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착공이 이루어진 물량은 31만 31호로 사업승인물량의 53%에 그치고 있으며 완공 후 입주가 이
루어진 물량은 15만 5,997호로 26.7%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국민임대주
택 건설의 정책효과는 크지 않음.

□ 사업착공 및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주민들
의 건설반대와 이를 의식한 지자체의 사업승인 지연, 택지확보 곤란 및 사업량 급증에 따른 주
택공사의 물량소화 여력의 한계 등으로 제시되고 있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