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주공, 최근 10년간 3년임기 채운 사장 단 한

주공, 최근 10년간 3년임기 채운 사장 단 한명도 없어!
- 뇌물·금품수수로 구속돼도 퇴직금은 꼬박꼬박 지급, 모럴해저드 심각!
- 총선출마, 뇌물·금품수수 등 100% 중도 사퇴, 경력 및 사리사욕 채우는 자리로 여겨져!



□ 최근 10년간(14~19대) 대한주택공사 사장 중 한명도 공사내 규정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함
(평균 사장 임기 1년 7개월)



○ 10년 내 역대 주공사장들의 퇴직사유를 보면 주공 내에서는 “의원면직”과 “해임”으로 기록
하고 있으나,



○ 실제론 권해옥, 김진 전사장은 금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오시덕, 한행수 전사
장은 방만경영, 부적절한 처신, 업무태만의 이유로 경질됨



○ 또한, 19대 박세흠 전사장은 각종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자 스스로 사임했으며, 14대 조부
영 전사장은 총선출마를 이유로 주택공사 사장직을 사퇴함



○ 반면, 이렇게 구속되거나 사퇴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해도 퇴직금은 꼬박꼬박 지급되어



- 주공 내 퇴직급여규정 제5조①에 따라 구속된 김진 전 주공사장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천여만원의 퇴직급여가 지급되었고,



- 권해옥 전주공사장도 구속되었으나, 퇴임 후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2천여만원의 퇴직급여
가 전액 지급됨



□ 결국, 가장 모범을 보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주공의 전사장들이 책임감을 갖기 보다는 경력
을 쌓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정도로만 인식해 왔으며,



○ 각종비리로 해임되고 구속돼도 퇴직금은 꼬박꼬박 챙겨오는 등 전형적 모럴해저드(도덕
적 해이) 형태를 보여왔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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