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창수의원실]자국민 안전도 못 챙긴 한국관광공사 혈세넘
의원실
2008-10-07 0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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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 90일이 됐음.
이 사이 자국민 보호 책임논방이 계속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에 대북사업을 위해 차입한 남북협력기금 상환유예를 신청하고
귀책사유가 없는 일로 인해 상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상환유예를 허가받음
이는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을 가져다가
돈을 벌때는 입을 닦고
어려울때는 상환유예를 해 기금운용수익률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혈세를 또다시 축내는 것과 같음
금강산관광 중단의 장본인이
금강산관광 중단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자국민보호를 못한 기관의 책임있는, 반성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