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8_농어촌 간이상수도 오염 취약
의원실
2004-10-07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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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출한 보도자료입니다.
국감자료는 www.cbs21.or.kr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오염 취약
’04년 검사 결과 울산 56.7%, 인천 16.1%, 강원 14.2% 수질기준 초과
전체시설의 50%가 ’70년대 설치한 노후시설, 소독처리 소홀이 주원인
장복심 의원 국정감사 자료 … “시설 개량 시급함에도 국고지원 없어”
○ 도서 및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오염 우려가 높아 대책마
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주민
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말 현
재 전국적으로 1만937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187만1,694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간이상수도 1만937개소의 상수원을 살펴보면 지하수가 79.7%인 8,720개소, 계곡수가 14.8%
인 1,621개소, 용천수가 2.7%인 292개소, 기타 2.8%인 304개소 등으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
가 어려운 실정이다.
간이상수도 622개소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간이상수
도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 1분기, 2분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간이상수도 1만3,749개
소 중 4.5%인 622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1분기 7,732개소 중 4.5%인 346개소, 2분기
6,017개소 중 4.6%인 276개소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인천·강원·경기 지역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간이상수도 비율이 10%를 넘
었으며, 대전·광주 지역도 전국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간이상수도 설치 및 이용현황 (2003년말)
울산지역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간이상수도 321개소 중 56.7%인 182개소가, 인천지역은 205개
소 중 16.1%인 33개소가, 강원지역은 576개소 중 14.2%인 82개소가, 경기지역은 1,309개소 중
11.2%인 147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대전지역은 32개소 중 9.4%인 3개
소, 광주지역은 50개소 중 6.0%인 3개소, 부산지역은 125개소 중 3.2%인 4개소가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다.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 소독처리 소홀이 주원
○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등 14개 항목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
항목으로는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탁도가 대부분으로 소독처리의 소홀이 주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수질기준 초과시 소독처리 및 저수조탱크 청소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결과 수질
기준 초과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도서 및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가뭄과 오
염에 취약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간이상수도의 대부분이 여과 등 정
수처리과정 없이 원수를 이용주민에게 바로 공급하고 있고, 전체의 30% 정도에만 염소투입시
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마을이장 등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2> 간이상수도 법정수질검사 결과 (2004년)
간이상수도의 50%가 ’70년대에 설치된 노후시설, 시설개량 시급
자치단체장 관심과 예산부족으로 시설개량 뒷전, 국고지원 절실
장복심 의원은 또 “전체 간이상수도 시설의 50% 정도가 ’70년대 설치된 시설로서 노후화되어
시설개량이 매우 시급함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부족과 예산부족 등으로 시설개량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무
한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국고지원 50%)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국고지원 70%)과
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간이상수도 1개소당 시설개량비용은 약 1억1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 중 50%를 국고에서 지
원할 경우 1개소당 5천50만원씩 지원하면 된다.
장 의원은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간이상수도가 5천여개소에 달하며, 이중 2,800여개소는 개
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고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지방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비보조에 부정적이지만, 지
방자치단체의 상수도 부채가 3조 6,73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여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
설개량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냄새·맛 이유로 소독제 사용 기피 … 이용주민의 인식부족도 문제
○ 장복심 의원은 또한 “이용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안전한 먹는물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밝히고,
국감을 준비하면서 제출한 보도자료입니다.
국감자료는 www.cbs21.or.kr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오염 취약
’04년 검사 결과 울산 56.7%, 인천 16.1%, 강원 14.2% 수질기준 초과
전체시설의 50%가 ’70년대 설치한 노후시설, 소독처리 소홀이 주원인
장복심 의원 국정감사 자료 … “시설 개량 시급함에도 국고지원 없어”
○ 도서 및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오염 우려가 높아 대책마
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주민
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말 현
재 전국적으로 1만937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187만1,694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간이상수도 1만937개소의 상수원을 살펴보면 지하수가 79.7%인 8,720개소, 계곡수가 14.8%
인 1,621개소, 용천수가 2.7%인 292개소, 기타 2.8%인 304개소 등으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
가 어려운 실정이다.
간이상수도 622개소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간이상수
도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2004년 1분기, 2분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간이상수도 1만3,749개
소 중 4.5%인 622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1분기 7,732개소 중 4.5%인 346개소, 2분기
6,017개소 중 4.6%인 276개소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인천·강원·경기 지역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간이상수도 비율이 10%를 넘
었으며, 대전·광주 지역도 전국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간이상수도 설치 및 이용현황 (2003년말)
울산지역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간이상수도 321개소 중 56.7%인 182개소가, 인천지역은 205개
소 중 16.1%인 33개소가, 강원지역은 576개소 중 14.2%인 82개소가, 경기지역은 1,309개소 중
11.2%인 147개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대전지역은 32개소 중 9.4%인 3개
소, 광주지역은 50개소 중 6.0%인 3개소, 부산지역은 125개소 중 3.2%인 4개소가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였다.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 소독처리 소홀이 주원
○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등 14개 항목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요
항목으로는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탁도가 대부분으로 소독처리의 소홀이 주원인 것으로 나
타났다. 수질기준 초과시 소독처리 및 저수조탱크 청소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재검사결과 수질
기준 초과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도서 및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가뭄과 오
염에 취약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간이상수도의 대부분이 여과 등 정
수처리과정 없이 원수를 이용주민에게 바로 공급하고 있고, 전체의 30% 정도에만 염소투입시
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마을이장 등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 2> 간이상수도 법정수질검사 결과 (2004년)
간이상수도의 50%가 ’70년대에 설치된 노후시설, 시설개량 시급
자치단체장 관심과 예산부족으로 시설개량 뒷전, 국고지원 절실
장복심 의원은 또 “전체 간이상수도 시설의 50% 정도가 ’70년대 설치된 시설로서 노후화되어
시설개량이 매우 시급함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부족과 예산부족 등으로 시설개량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무
한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국고지원 50%)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국고지원 70%)과
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간이상수도 1개소당 시설개량비용은 약 1억1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 중 50%를 국고에서 지
원할 경우 1개소당 5천50만원씩 지원하면 된다.
장 의원은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간이상수도가 5천여개소에 달하며, 이중 2,800여개소는 개
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고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지방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비보조에 부정적이지만, 지
방자치단체의 상수도 부채가 3조 6,73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여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시
설개량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냄새·맛 이유로 소독제 사용 기피 … 이용주민의 인식부족도 문제
○ 장복심 의원은 또한 “이용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안전한 먹는물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