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8. 10. 7(화), 10:00
* 장 소 : 국회 외통위 회의실
* 대상기관 :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2008년 외통위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등 보도자료

1.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주체, 외교부 맞나?
- 협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안 갖고 있어
-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되는 군사시설비 전액 삭감해야

2. 한미 FTA 비준동의 서두를 때가 아니라
피해산업 보완대책과 재협상 전략 마련할 때
- 미국의 한미 FTA 연내 인준 거의 불가능해

3. 구속성 원조 98.1% VS 비구속성 원조 1.9%,
원조의 질적 수준 세계 최하위
-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비구속성 원조가 90% 이상

4. 북핵 문제, 대한민국 외교는 실종
- 북핵 진전, 교착, 위기 국면에서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
- 남북관계 풀어 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 찾아야

5. 요미우리 오보, 정정보도 요청 왜 안했나?

6. 기후변화협약 대응, 너무 안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