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공무원은 철밥통
고위공무원 유관기관 57% 재취업‥낙한산 관행 여전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2003년이후 5년동안 국토해양부 4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바
람막이용’으로 산하 기관과 유관 협회로 자리를 옮기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윤두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해토해양부
4급이상 공무원 206명가운데 114명( 57%)이 국토부 산하, 유관기관에 재 취업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퇴직한지 열흘만에 재직당시 감독 대상 공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담당
협회의 부회장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심지어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있어 재직시 공
정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했는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건교부시절 철도정책관(고위공무원단)을 지낸 정모씨는 지2007년9월7일 퇴직 후 같은
날 곧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해수부시절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4급)을 지낸 이모씨는 유관기관인 한국수산회에 퇴직 후 다음날 한국수산회 전무이사에 취임
했다.

국토지리정보원관리과장 출신인 김모씨 역시 퇴직 다음날 바로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한달내에 자리를 옮긴 재취업 고위공직자는 64%나 됐다.

낙하산 관행은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8월말 현재 퇴직자 36명 중 11명이 이미 공사나 유
관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윤두환의원은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나 예산
을 따오는 로비스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체처
럼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