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종률] 종부세의 대대적인 후퇴, 조세정의 붕괴의 결정
의원실
2008-10-07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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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부세의 대대적인 후퇴, 조세정의 붕괴의 결정판 !
□ 종부세는 세금형평, 조세정의 실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
□ 종부세 무력화는 ‘강부자 프렌들리’에 이은 ‘강남 보너스’ !
□ 9·23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온갖 해악이 판치는
부동산투기 ‘판도라의 상자’ !
□ 종부세 무력화 위한 정부의 통계왜곡 심각 !
□ 무차별적 감세의 결과는 내수진작 아닌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
□ 종부세 폐지는 이명박정부 무덤될 것 !
□ 미세조정 아닌 골격 바꾸는 종부세 개정 절대 반대 !
Ⅱ.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면제 필요하다 !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