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사 내용

1. ‘돈’마저 한국을 떠난다.. 불법 외환거래 폭증
□ 불법 외환거래 등 불법외환유출 폭증,
- ‘00년 265건 → ’03년 1,314건(4.96배 폭증)
- 불법 외환유출 적발금액 ‘01. 2조 3,109억→’02. 5조 4,137억→‘03. 2조
□ 100억원 이상 적발 건수 및 금액도 급증
- ‘00년 10건 1조 3,185억원→’03년 25건(2.5배) 2조 1,334억원(1.6배) 증가
- ‘04. 상반기만도 16건 1조 803억원으로, 전년도의 64.0%에 이름

2. 관세 체납 대책없는가?
□ 경기상황 반영, 관세체납 지속 증가.
체납 발생액 ‘02. 1,140억→’03. 1,511억→‘04. 8. 1,256억으로 급증
- 3년 이상 장기체납 결손처분 ‘02 5억→’03 112억→‘04.6 227억으로 급증
- 5년 이상 고액체납 결손처분 ‘02 3억→’03 81억→‘04.6 127억으로 급증

3. 관세 탈루 급증해도, 포상금은 없다?
□ 탈루세액 추징 급증, ‘00년 280억원→’04. 6월 1,496억원 증가
- 포상금 지급액은 ‘zero'!!

4. 항만초소 인력 갈수록 줄어든다. 對테러 대책 문제 없는가?
□ ‘02. 388명→’04. 333명으로 오히려 14.2% 감축

5.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고장’이 목적이었나?
□ 검색기 6대의 월평균 고장 건수 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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