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 해외주식 및 채권 편입 상품
위탁운용 기금의 총 평가손실 무려 89.6억에 달해

내부 위탁운용 기준 있으나마나
내부규정 위반하여 무리하게 운용한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체육관광부
로부터 소관 메이저 3개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금융기관 선정기준, 해외주식 및 채권 편입펀
드, 국내 시가펀드 등에 대한 자료를 일체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기준은 있으나마나 제멋대로
식의 마구잡이 여유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주식 및 채권 편입상품
을 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광개발진흥기금의 ‘08.09.19 평가손실은 무려 89.6억
에 달했다. 관광개발진흥기금의 국내시가상품의 ’08.09.19 평가손실은 무려 57억에 달했다.
내부규정 위반의 경우 가령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개 기금 중 해외주식 및 채권이 편입된 상품
을 가장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바 ‘07년 총 6개 상품에 550억을 위탁운용하고 있었다. 하지
만, ‘07년 2월과 7월 각각 대신사모일본재간접펀드와 도이치에그리주식형펀드에 투자할 때 대
신투신운용과 도이치투신운용은 위탁운용부적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50억, 100억씩 위탁했
다. 당시 의사결정 품의서 상에는 일본이 대안 투자지로서 높은 시장수익률이 예상된다고 전망
하였다. 하지만, 동상품은 ’07.12말 -13.7%(평가손실 6억), ‘08.08.31 -10.0%(평가손실 7.7
억), ’08.09.19 -9.9%(평가손실 7.9억)을 기록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한화투신운용에 ‘07.7 한화
SRC카자흐스탄재간접1호 상품에 100억을 위탁운용했지만, 동투신사 역시 운용부적격사였음
에도 불구하고 운용한 결과, ’08.09.19 -15.5%(평가손실 18.5억)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투신과
대신투신에 위탁한 상품은 현재도 규정을 위반한 채로 운용 중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07년 투
자한 6개 해외주식 및 채권 편입 상품 중 무려 3개가 규정위반 투자였다.
이뿐 아니라, ‘08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프랭클린템플턴운용사에 프랭클린템플턴친디
아펀드 100억을 가입하면서도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 동 상품의 경우 ’08.09.19 무려 -43.7%
(평가손실 30.5억)을 기록하고 있다.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07년 한화투신에 한화SRC카자흐스탄재간접1호
에 100억을 위탁하면서 심지어 내부품의서에는 운용사명을 누락시키고 규정을 위반해 운용하
였다. 또한 국내시가펀드에 가입하면서도 6개 가입상품(청산 펀드 제외) 중 동부자산운용(주
식형 상품 위탁운용 위반), 삼성투신운용(채권형 상품 위탁운용 위반), 산은자산운용(혼합형
상품 위탁운용 위반) 등 총 4회 300억에 걸쳐 규정을 위반한 운용을 하고 있었다. ’09.09.19 기
준 한화투신 상품의 평가는 -13.6%(평가손실 16.1억), 국내시가상품 총 6개의 가중평균 수익
률은 -10.9%(평가손실 57.05억)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08년 현재 총 785억의 시가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나, 역시 CJ 자산
에 위탁한 60억의 경우 내부규정상 부적격 운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용하고 있었다.
한선교 의원은 “내부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위탁운용한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규정 위반을 할 바에야 왜 규정을 마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3개 기금 모두 현재의 금융기관 선정 기준도 운용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다. 해당 금융기관들의 재무안정성 비율도 강화하고 각 상품 유형별로 특화되거나 규모의 경
제를 꾸릴 수 있는 운용사 중심으로 운용하여 마구잡이식 청탁 위주식 운용을 지양하여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s.ardoshang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