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사 내용

■ ‘통계법’ 위반해도 눈감아주기로 일관하나 ?
○ ‘00년도 이후 ’04. 6월말 현재까지 통계법 위반 94건
- 그러나, 과태료 부과 및 벌칙부과는 단 한건도 없어
○ 통계작성대상 132개 기관중 39%인 50개 기관 위반
- 산자부, 한국은행, 복지부는 상습 위반 기관
○ 통계법 위반 건수중 87.2%인 82건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 그러나, 과태료 및 벌칙 부과는 “0"(제로)
- 승인내역 임의변경(22건), 무단작성 및 공표(43건), 무단공표(17건)

■ 국가신뢰도 떨어뜨리는 미승인 국외유출 통계자료에 대한 대책 세워라
○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는 통계자료중 63%(29종)가 통계청 미승인된 채 유출
○ OECD 제공통계 중에 통계청 미승인 통계만도 5종

■ 정부통계, 고무줄인가 ? 제각각인 통계, 통계청은 통계조정 능력 발휘하라

■ 통일에 대비한 북한관련 통계도, 국정원, 통일부 등으로부터 ‘인수’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북한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직접 획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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