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1.국제중 추진과정,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대원중과 영훈중의 자격 부실, 도덕적 하자

-부실한 재단운영

-서울중학교 전입금 평균비율 1.62%, 고등학교 전입금 평균 비율 3.07%인데

영훈학원은 0.07%, 대원학원은 0.25%로 서울일반학교 평균의 1/10도 안됨

-교육위원회 무시, 교과부 협의없이 행정 계고 등 절차상 하자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부도덕성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뉴라이트 단체에 대한 보은행정 의혹

2.교육경비보조금 강남․북 차 심화

-강남구 96억원 최고, 서초구 52억원,

-도봉구 7억2천만원, 금천구 5억8천만원으로 최저

-강남구과 도봉구 13.3배, 금천구와는 무려 16.5배 차이

3.강남지역 임대아파트관련 공문발송 행태는

잘못된 발상, 강남교육감 소리 들을만

-서울교육청 ‘강남’ 챙기고,‘교육’ 팽개쳤다 비판 일어

4.국가청렴위 청렴도 평가, 3년연속 최하위

-16개 시도교육청은 물론 대민․대기관청렴도 평가대상 116개 기관

가운데서도 꼴찌. 청렴도 6.72, 전년도 6.89보다도 오히려 0.71 후퇴

-올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한건도 없어

-비위 교원 엄단 방침 무색“제식구 감싸기”비판받아 마땅

5.과학고와 외국어고 동일계열 입학 기피 여전

-과학고 이공계 진학률 91.8%, 외국어고 어문계열 진학률 48.6%,

-의대진학도 과학고 11.6%, 외고 6.7%에 달해, 전문인력 양성섭립취지 무색

6.서울교육청, 과학고와 외국어고 중도 자퇴학생 여전

-재학생의 1.7%, 유학이유 52.3%

-과학고 8명, 외고 118명으로 외고가 더 심해

7.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내 안전사고

-2007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 학교에서 5,193건의 안전사고 발생.

-전년도 4,957건 대비 4.8% 증가

8.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 강화해야

■특수교육지원센터 미설치지역 조속히 설치해야

■장애인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59.3%에 불과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취업 어려워

■특수교육대상 학생당 교사 수 법 기준에 모자라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6% 증액 공약지켜야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 확충해야, 57.5% 불과

9.서울시 영어마을 3곳 모두 적자운영

-주민의 혈세로 학원 배불리는 서울시 영어마을

-풍납, 수유, 노원 3개 모두 위탁운영, 사설 학원화 우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2개 영어마을도 민간위탁 예정

10.사교육비와 학원비 횡포문제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이선재 증인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