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억 새주소사업 정부도 안 쓰는데, 국민들에게만 강요

-정부발송우편 98.5% 새주소 사용 안고, 국민 91.4%가 사용경험 없어

■ 현황 및 개요

○ 현행 주소체계가 읍·명·동 이름과 불규칙하게 부여된 토지번호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질서하
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정부는 지번 중심의 주소를 선진국 등 거의 모든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이름과 건
물번호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1996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을 마련
- ‘○시 ○구 ○동○번지 ○통○반’을 ‘○시 ○구 ○길 ○○’으로 주소를 변경

○ 현재 232개 시·군·구중 ‘07년까지 172개(72%) 완료, ’09년까지 전국 완료‘
- 다만, 전국단위의 통합 DB 구축은 2009년 상반기까지 완료 할 계획

■ 문제점

○ 정부는 새주소 사업을 위해 2007년까지 2천억원을 들여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순서대
로 도로 왼쪽 건물엔 홀수 번호, 오른쪽 건물엔 짝수번호를 부여해 왔음

○ 그 결과 시·군·구중 172개(72%)가 완료되었고 2009년까지 1천6백억을 더 들여 사업을 마무
리 할 예정

○ 매년 유지관리비도 서울시의 경우 68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2007년 새주
소 사용 실태조사결과 국민의 91.4%가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주소의 법
적주소전환에 대한 인지도 50%를 넘지 않는 미비한 수준임

○ 8월달 정부의 등기우편물 사용률의 경우, 정부중앙청사가 2.37%, 과천청사가 1.25%, 대전
청사 0.82%로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임

■ 질의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3천7백억의 거금이 들어간 새주소 사업을 국민의 몇%나 사용 하고 있는
지 알고 있는가?
- 여론조사 결과 3년 동안 국민의 90%이상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새주소의 사용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잘 몰라서’가 27.3%, ‘사용할 필요가 없어
서’가 26.9%, ‘현행 지번방식의 주소가 더 익숙해서’가 26.5%, ‘도로명이 낯설고, 많아 혼란스
러워서’ 11.3%로 국민들 대다수가 새주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주소의 유용성을 알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새주소 법령(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다. 장관은 법령 22조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22조 1항~6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명주소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나와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중에 몇 개의 항이나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 1항 지원한적 없음, 2항 준비 중, 3항 준비 중, 4항 몇몇 지자체에서만 시행, 5항 기준이 모호
해 지원사례 미비, 5항 일부만 통용됨, 6항 대부분 공문 발송을 통한 협조 요청, 명함사용 또한
행안부 산하부처인 경찰청과 중앙선관위에서는 사용안함

☞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부가 앞장서서 새주소 사용에 동참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본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 요청해, 8월달 청사별 등기우편 발송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충격
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청사별 새주소 사용률이 정부중앙청사의 경우 2.37%, 과천청
사 1.25%, 대전청사 0.82%로 이것은 새주소를 사용한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새주소를 국민에게 강요 할 수 있겠는가?

☞ 심지어 새주소사업 주무부처 장관명의 국경일 행사(개천절, 한글날) 초청장에도 새주소가
사용되지 않았다. 도대체 장관은 새주소사업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는 것인가? 도로명 주소 단
독사용(2012년)까지 불과 3년 조금 넘게 남았다. 이 상태로 새주소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
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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