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임태희] 한국소비자보호원 질의&보도자료

10월 6일 시행한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주요 질의 내용은



1. 풀무원과의 GMO 소송 과정에서 보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이해할 수 없는 소극적 태도



2. 식품 위해 정보건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5%대에도 못미치는 구제율(그나마도 계속 하락
추세)



3.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책 건의를 묵살하는 '힘쎈 부처(공정위, 재경부 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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